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법관, 법관이 불출석을 통보했음에도, ‘맹탕 청문회’를 무리하게 열어 사법부 수장을 ‘국회 재판대’에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대법관조차 불출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입장’을 견지했던 이들마저 참석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이번 청문회가 얼마나 헌법정신을 위배한 무리수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합니다. 법원조직법은 심판의 합의는 비공개로 규정하고, 국정감사법은 재판 개입을 명백히 금지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근거조차 없는 ‘회동설’과 ‘대선 개입설’을 앞세워 재판 중인 사안을 끌어내려 합니다.
이는 위헌적 재판 간섭이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사법부를 희생양 삼아 이재명 대통령 판결을 흔들고,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마녀사냥을 벌이겠다는 것뿐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국회가 사법부를 ‘청문회 쇼’의 들러리로 삼고, 판결을 뒤집으려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무너집니다.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사법 쿠데타’입니다. 국민은 이 위험한 정치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9.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