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9일 정책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먼저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던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규탄대회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우리가 지금 장외에서 애국시민들, 당원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각에도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늘이 4박 5일째에 마지막 필리버스터가 될 것 같다.
필리버스터에 나서 장시간 고생해 주셨던 박수민 의원님, 최형두 의원님, 김장겸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 이종욱 의원님, 김은혜 의원님 그리고 현재 본회의장에 필리버스터 중에 있는 박성훈 의원님, 이분들께 일단 큰 박수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다. 고맙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곽규택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 조지연 의원님이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시고, 또 이분들만이 아니다. 지나간 4일 동안에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등판 기회가 없었던 분들도 많이 계신다. 고동진 의원님, 이달희 의원님, 서범수 의원님, 이성권 의원님, 박덕흠 의원님, 이상휘 의원님, 김종양 의원님, 이분들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 감사하다.
그리고 또 이분들만이 아니라, 새벽녘에 한밤중에 본회의장을 함께 지키면서, 우리 동지애도 함께 느끼면서, 고생해 주셨던 우리 모든 의원님들 정말 감사하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란다. 고맙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책 의총 주제는 ‘이재명 재판 왜 재개해야 되는가.’이다.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 잘 아실 거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사법의 독립과 아울러 법치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몰아내는 아주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었다. 상식이 거꾸로 뒤집어졌다. 법치가 무너졌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은 도를 넘고 있다. 사실도 전혀 아닌 날조된 조작뉴스를 가지고, AI로 만들었는지, 음성 변조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물러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만난 적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특검 수사에 나가서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또 압박하고 있다.
“특검 나가지 않으면, 수사를 받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2019년도쯤 되었던 것 같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우리당에서 ‘베네수엘라 리포트’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든 게 있는데, 기억을 하실 거다. 그때 베네수엘라에서 대법원장을 어떻게 쫓아내고, 독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초창기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지금 2025년 이재명 정권 첫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의원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좀 잘 정독해 주시고,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 나가고 투쟁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지금 대법원장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함이다. 이리하여 이재명 대통령 판결을 아예 무죄로 뒤집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대로 ‘이재명 영구 무죄법’을 만들든지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는가.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모든 걸 떠나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당연히 법치주의의 제1 명제이다. 현직 대통령은 5개의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이 통하겠는가.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권력을 가진 스스로를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법원장을 향하여 했었다. 제가 볼 때는 거울 보고 말씀하신 거로 보인다. 착각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특별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 헌법을 다시 살리는 길, 대한민국 헌법의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바로 여기 나와 있다.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길이다.’
한마디 말씀 더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김혜경 여사의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김혜경 여사는 작년 2월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선거법상 ‘6·3·3 원칙’에 따르면 금년 2월달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2심 유죄 판결이 겨우 지난 5월달에 나왔다. 남은 것은 대법원 이다. 대법원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 있게 최종심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이다.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렇게 했다. “헌법 84조와 관련하여 재판을 중지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 영부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 운운할 필요도 없다. 그럴 소지도 없다. 영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국정이 중단될 일이 있겠는가. 전혀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 중에는 김혜경 여사를 위한 압박 목적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이에 대해 소신껏 재판을 마무리 짓지 않는다면, 집권 여당은 사법부를 더 만만하게 보고 확실하게 장악하려 할 것이다.
지금 대법원이 이토록 난도질을 당하는 근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지난번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을 시켜줬고, 2심에서는 노골적으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무죄를 판결했던, 그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다.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하지만 사법부의 명예, 사법부의 독립은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나서야 가능하다는 점을 사법부에서 잘 인식하기 바란다. 이제 사법부 판사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주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2025. 9.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