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건설 현장이 멈춰 섰습니다.
오늘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248개 공사장이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직접 사고가 발생한 곳이 아니어도 안전 점검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이들 현장의 건설사들은 최소 3000억 이상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사의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영세 협력업체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은 아무런 생계 대책 없는 실직의 상태입니다.
공사가 지연된 현장의 입주 예정자들의 한숨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는 미뤄지고 추가 비용은 불어나지만,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나 보상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건설업계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때마다 ‘미필적 고의 살인’,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한의 조치와 엄격한 처벌’ 등 살벌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날 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방안 검토’까지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처벌이 먼저입니까? 예방이 우선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습니까? 허술한 외양간을 고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사고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이 필요한 것이지, ‘사고 내면 혼내주겠다’식의 방법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경제를 어렵게 하고 공포심만 조장하는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업계의 주장을 새겨듣기 바랍니다.
2025. 9. 29.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