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의 발언은 사실관계 해명이 아니라, 실패한 외교를 덮기 위한 면피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전 지연, G7 양자 회동 무산 등으로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왔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절실했던 쪽은 한국 정부였습니다. 이후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협상에 나선 끝에 대미 관세 협상 테이블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3,500억 달러+α’라는 초대형 투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성사된 8월 25일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은커녕 팩트시트조차 내지 못하며 이미 파탄의 조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모든 정상회담이 그러했듯 확정된 문구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비공개 회담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뒤집은 뒤 귀국해 국내용 성과 홍보에만 몰두하며 무한 쇼츠(shorts)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위성락 실장은 뒤늦게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고 말하며 금액의 ‘형태’만 문제 삼았습니다. 논점은 ‘현금 선불의 불가능’이 아니라, 그 불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민과 미국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인식을 조장했다는 데 있습니다.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내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선정한 투자처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반론이나 정정도 내지 않았고, 이는 해당 내용이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숫자로 면담을 따낸 뒤 비공개장에서 합의의 핵심을 뒤집고, 이후 국내 여론전을 벌이며 반미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이는 동맹을 정치 이벤트와 내부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결정적 과오입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 약속의 확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내 치적만 챙기려 한 태도가 동맹의 신뢰를 붕괴시켰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의 사태는 협상 난항이 아니라 명백한 신뢰 파기이며, 그 책임은 미국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일관성 상실과 책임 회피에 있습니다.
2025. 9. 29.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