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9. 29.(월) 13:30,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님과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다. 오늘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핵심 현장에서 자본시장의 미래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동시에 기업을 옥죄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액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적인 행태이다.
얼마 전까지, 정부와 여당은 금융 감독체계를 4개 기관에 찢어 놓는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융감독위 설치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었다면 주식시장에 큰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우리당은 토론회나 회의를 통해 기회가 될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했고, 결국 개악을 막아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할 의지가 있다면, 공허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조직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 일단, 저지르고 아니면 말고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증시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소득 세제이다. 높은 세율의 기업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 보유 대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올리도록 내몰아 온 것이다.
우리당은 이것이 우리 자본시장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진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우리당은 오늘 자본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제안한다.
모든 국내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추겠다. 연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 또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천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 이는 투자자들과 시장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세율로 제시한 정부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귀와 진정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어내겠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는 인구가 1,400만명이라고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40%나 된다. 주식은 이제 국민의 핵심적인 자산 형성 수단이 되었고, 국민들 역시 주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층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10년째 답보 상태이다. 눈으로 보이는 고용률은 늘었지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 여기에 물가 부담까지 겹쳐 실질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어르신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빈곤을 겪게 된다. 일본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있고,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해당 부자 어르신들이 많다.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배당을 활용해야 한다. 배당 활성화는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이 모두 윈윈 하는 길이다.
주식 가치를 높여서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오늘 주시는 고견들을 깊이 새겨, 이를 시작으로 주가를 더욱 부양하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탄탄대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더 가파른 우상향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감사하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님과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자산은 상당 부분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이 형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또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자본시장 자산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을 얻는 방법이 주식 매매를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 차익 시현 이외에도 또 중요한 것이 배당 부분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주식 가치가 매우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가격의 차익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매해 년도 말에 배당을 어느 정도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식 매매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로 과세를 하거나 면세를 적용하는 반면에,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49.5%까지 이르고 있다. 이게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사실상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에 대한 유인을 매우 약화시키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자산 형성과 은퇴 후에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배당 수입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의 주주 환원을 촉진하고, 또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장동혁 당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무쪼록 오늘 간담회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 개편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과 제언을 부탁 드린다.
2025. 9.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