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9일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 회의를 열기에 앞서서, 인천 자유공원을 찾아서 맥아더 동상 앞에서 참배를 드리고 왔다.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상륙작전은 6·25 전쟁의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킨 위대한 승리였다. 자유대한민국의 불씨를 되살린 기적이었다. 그 승리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꿈꿀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인천은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한 도시이다.
인천을 통해, 근대화의 시대가 열렸고 인천을 통해, 자유를 지켰다. 이제 인천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인천이 발전해야, 대한민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인천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노후화된 인천항 내항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 원도심의 얼굴을 바꾸고, 인천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끄는 발판이 될 것이다. 제2의 황금기를 열어갈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우리당이 끝까지 지원하겠다.
‘경인전철의 지하화’도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이다. 지하화가 이루어지면, 도시의 단절이 사라지고 새로운 성장 공간이 열릴 것이다. 소음과 진동이 사라지고, 주민의 삶이 개선될 것이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날 것이다.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경의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고, 인천, 서울, 경기 지역 간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주요 길목이다. ‘공항 접근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국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인천시민의 편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합리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대통령이 UN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재앙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다. 관세 협상을 마치고 왔을 때는,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치켜세우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낯부끄러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됐다. 그리고 145개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 가서 어떤 외교 성과가 있었는지 반드시 국민 앞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다.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다음이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속하게 복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 휘청이는 경제 현장, 흔들리는 안보 현장 등 민생의 최전선으로 빠르게 달려가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희망을 만들어내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인천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개방과 혁신을 선도해 온 인천광역시의 미래와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인천은 하늘길과 바닷길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로 잇는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해양산업과 혁신 성장을 선도해 온 경제중심도시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인천에도 원도심과 서해5도 주민들의 취약한 정주 여건, 인천항 내항의 노후화, 포화 상태에 이른 교통망 등 도시 잠재력을 제약하는 시급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물포 내항 등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공,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공항 5단계 확장 사업 추진, GTX-B 노선 신속 추진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개선, 송도·청라·영종 등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5개 공항 자회사 근로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한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첫 파업에 이어, 명절 연휴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정치파업으로 보인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추석 연휴에 공항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에 원내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정권의 졸속적인 악법 강행 처리에 맞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3박 4일, 4박 5일째 이어지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증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 1시간쯤 전에 돌연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해 왔다.
그런데 이 수정안이라는 거를 살펴보니까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었다.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 이유가 더 늘어났다. 당초에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이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법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을 가지는 것으로 수정이 되어 있다.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 조항까지 추가했다. 완전히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 학급회의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입법이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는데, 국회의 오랜 관행이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합의 정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수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고, 소수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모두를 아우르는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그동안의 국회의 본질적 기능이자 합의 정신의 발현이었다.
국회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중요하다. 하지만 다수결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수 의견 존중, 소수 의견 배려이다. 과거에 상임위나 소위 활동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한 번 더 숙고하라는 의미에서 계류시켜서 계속 심의를 하던 것이 관행이었다.
법사위에 숙려 기간을 두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상임위별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상호 간에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입법안을 도출하라고 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소수 의견을 배려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점하면서부터 국회 내에 합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수결만 중요하지, 소수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되어 가고 있다. 교섭단체 간의 타협과 조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간사마저도 선임해 주지 않는 현실이다.
국회에서 경호권 발동이라는 걸 상임위원장이 발동하는 것은, 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상황인 것 같다. 우리 의원 4명이 있었는데, 무려 13명의 경위가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을 에워싸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심지어 그중에 3명의 의원에게는 회의장에서 퇴장하라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명령까지 있었다.
사실상 지금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소수당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의사 표현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수당이 힘으로 억누르고 있다. 처음 몇 년 전에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소위 ‘회기 쪼개기’라는 걸 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다.
그런데 지금은 5분의 3이 넘는다는 숫자를 이용해서 24시간만 지나면, 그냥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을 시키고 있다. 소수당의 의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 멋대로 독소 조항을 잔뜩 넣은 법안을 제출해서 일방적으로 의결을 하려다가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그 수정안 자체가 더 개악이라면 어떻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또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의회주의는 토론과 설득, 타협의 바퀴로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회가, 국회가 문을 연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선배들이 힘겹게 쌓아 올린,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벽돌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을 한순간에 지금 허물고 있는 것이다.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정상화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정상화와 아울러 법사위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당의 필리버스터에 끼워 넣고, 하루 만에 끊어 버리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소수당의 정당한, 또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존중하기 바란다. 이것이 소수당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정당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직을 관례대로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의 몫으로 되돌려 놓기 바란다. 추미애 법사위 독재 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 보아도 되는 더 많은 촌극을 보게 될 것이다.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금이라도 원내 2당에게 즉각 내주기 바란다.
<박종진 인천시당 위원장>
지금 입법 독재와 맞서서 총칼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인천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 장동혁 당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이곳 인천에 오셨으니까 인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인천은 서울의 면적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인구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전 세계 국가에서 보면, 서울과 인천을 합친 도시가 도쿄와 런던이다. 뉴욕이 조금 작지만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모든 수도들은 대부분이 바다를 끼고 있다. 서울이 글로벌 도시이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인천의 항만뿐만 아니라, 세계 제1의 공항이 있는 인천을 서울과 인프라 측면에서 최대한 연계시켜서 메가시티로 발전시켜서 인천을 활용해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 장동혁 대표님께서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하화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전부 다 인천에 들어와야 된다.
경제 활동의 50% 이상이 서울과 출·퇴근을 하는 이 와중에서 인천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의 지하철 9개가 전부 다 인천 끝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용산에서 주안역까지 4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서울과 인천은 정말 가깝다. 그렇지만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건, 바로 이 교통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인천발전이 결국 대한민국 발전임을 우리 국민의힘이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해주시고, 최고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 인천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신동욱 최고위원>
제 발언에 앞서, 먼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화, 근대화, 산업화에 앞장서신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민주당이 내일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정작 핵심적인 증인들은 대부분 다 불참을 통보해 왔다. 민주당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 따위는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는 정치 공세만 하면 된다’라는 당초의 목표를 세우고 시작한 청문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세상이다. 이제 사법부만 장악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그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내일 청문회도 그런 맥락에서 실시되는 것인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 틀림없다. 내일 청문회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이번 청문회의 발단이 된 ‘조희대-한덕수 4인 회동설’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구명에 앞장서서 배지를 단 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자리에서 과연 사법부를 압박하는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근대 국가는 절대 권력으로부터 보통 시민들의 권리를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헌법에 그 정신을 담았다. 그런데 2025년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세탁하기 위해서 반역사적, 반민족,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소수 여당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다. 이제는 폭력 본능을 버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폭력으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망상을 버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공산주의, 전체주의, 포퓰리스트, 독재 정권들이 인류에 어떤 고통을 안겼는지 민주당은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오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많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 금일부터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시작되었다. 이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지난 8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공공부문 고위관리에서 초등학교 교사, 의사, 간호사, 정부 계약 업체 직원, 일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해외여행을 승인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 하물며 연구, 교류, 학습을 목적으로 한 출장까지 대다수 금지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이 추진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관리의 일환이자, 중국민의 해외 이동과 유출을 막기 위함이다. 중국 상황은 중국인의 출국을 막고 있다. 이상하지 않는가.
상황이 이럴진대 지금 무비자로 한국에 대거 몰려드는 중국인은 대체 누구인가.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우려되는 국민 불편과 국민 안전 문제, 이에 따르는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예상된다. 사업주나 자영업자분들은 외국인 고용 시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를 확인하시어,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
둘째,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마약 유통 및 불법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 창구가 확산 될 수 있다.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이 온다면 100% 차단하셔야 한다. 모르는 계좌나 유심칩, 대포폰에 대한 거래 요구가 있다면 절대 응하지 않으셔야 한다.
또한, 길거리나 카페, 술집 등에서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한다.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란다.
셋째, 관광지 등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문화적 마찰로 주민 갈등 및 다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관광지 및 식당, 길거리 또는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 시비를 걸어오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직접 응대치 말고, 신고와 촬영을 하기 바란다. 신고 시에는 더 빠른 조치를 위해 112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 형사과 등에 직접 동시 신고하기 바란다.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성별을 떠나 삼삼오오 짝을 이뤄 이동해 주길 바라며, 중국인 등과 마찰 발생 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시고, 사고나 피해 상황을 목격한 분들은 즉각 신고와 함께 상황을 촬영해 주기 바란다.
넷째,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손 소독 등 개인위생에 주의를 다해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발생할 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빠르게 방문하시기 바란다.
다섯째,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모든 국민 피해 상황은 SNS 등으로 공유하시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시길 바라며, 무비자 입국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국민들께서는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경계, 신고, 위생, 정보 확인, 공유 총 다섯 단계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 안전을 고려치 않다. 죄송하지만, 스스로의 안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형 화재로 647개 정보 시스템과 70여 전자장부 서비스, 119 신고 인프라까지 멈춰 섰다. 이야말로 국가적 대참사이다. 민주당은 명확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국정조사를 요청하기 바란다.
이재명 취임 이후, 수많은 군인의 죽음과 군대 내 폭발 사고, 불법 무기 유통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군부대 연쇄 사망 사건 특검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있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정치적 특검수사로 이용하지 않기 바란다. 국민 갈라치기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 바란다. 어떠한 국민이라도 법의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보석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대 국가적, 국민적 위해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던, 국민 안전과 인권을 저버린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 대한민국의 국정이 감당되지 않는다면, 제발 END 엔드 하자. 이재명 재판 속개하자.
<양향자 최고위원>
먼저 이곳 인천의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대형 항만을 가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도시이다.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보유한 곳이자, 대한민국 반도체 소부장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과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소부장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세제 혜택, 규제 개혁이 핵심인 이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 스스로가 만든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한다.
하나는 국토균형발전론이고, 또 하나는 대기업 특혜론 이다. 인천은 세계와 맞닿은 관문이고, 글로벌 허브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산단 지정 등이 지연된다면,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초대형 생태계를 이루며 성장한다. 대기업 특혜라는 반산업적이고, 이념 경도된 사고를 버려야 인천의 소부장이, 인천의 반도체가 그나마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메타인지와 윤리 의식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민주당에게 경고 한마디 하겠다. 권력에 취한 자들이 보이는 세 가지 전형적 멘탈리티가 있다. 첫째, 도덕성이 무너진다. 둘째, 정의를 독점한다. 셋째, 자신을 영웅시한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을 예로 설명해 보겠다. 얼마 전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리는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문자로 돌리면서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링크를 함께 보냈다. 국정감사 기간에 그것도 상임위원장이 그런 문자를 보내면, 피감 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정말 몰랐단 말인가.
또한, 최민희 위원장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법까지 바꾸는 데 앞장섰다. 2년 전 생각해 보자. 민주당 출신 국민권익위원장의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며, 비분강개하던 민주당의 모습을 잊었는가. 정부 데이터가 불에 타버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관련 부처의 장을 끌어내리는 게 그렇게도 시급한 일이었는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시비가 가려질 이 법은 같은 일을 두고도 ‘내가 하면 정의’라는 민주당식 위선과 자가당착의 전형이다.
마지막으로 최민희 위원장은 얼마 전 방송에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전과가 박근혜 정권의 정치보복’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궁금하지도 않은 전력을 꺼내 과거를 세탁하며, 자신을 영웅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권력에 취한 민주당의 오만함을 느꼈을 것이다. 옛말에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권력을 가질수록,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하길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곳이 인천관광공사 3층 대강당이다. 우리나라를 관광차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한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선망하는 나라, 호감이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한다. 실제 관광객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다. 우리나라 문화의 중요성이 그만큼 알려지게 되고 있다.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의 ‘은중과 상연’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 느낀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 잔잔한 내용으로 한국적 정서를 세계적 수준의 보편성으로 풀어가는 내용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그 유료 채널을 옆으로 돌려보니 ‘청래와 미애’라는 또 다른 막장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막장으로 몰아놓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사법권을 무너뜨리며 자신들이 떠받들고 있는 이재명 피고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지금 작당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의 분풀이를 위해서, 검찰청까지 해체 시키는 그런 법률을 지금 강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장차 이대로 간다면 일당독재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주된 무대인 국회는 지금 아귀다툼, 아비규환의 장으로 벌어지고 있다. 주범은 물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이다. 배후에서 웃고 있는 분은 물론, 그 우두머리로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은중과 상연’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를 무대로 벌어지는 이 막장극의 주인공들 ‘청래와 미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은중과 상연’의 드라마의 대사처럼 “나는 네가 싫어”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을지,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 바란다. ‘청래와 미애’ 대한민국을 그만 망신시키고, 이제 국회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저는 오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를 촉구 드리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부활 및 임명을 약속했으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전히 특별감찰관 추천은커녕, 임명 절차의 그 어떠한 수순도 밟고 있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특별감찰관 추진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헌법 개정, 검찰 개혁, 경찰국 폐지, 감사위원회 권한 확대, 사법 개혁 등 이재명 정부 절대 권력을 위한 과제가 모두 포함된 것과 달리 대통령과 그의 친인척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이 제외된 것은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의 무소불위 권력은 세상 밖에 알려진 지 오래 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과 실장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280명이 모인 ‘국민주권 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콕 집어 치하한 것이나, 김현지 비서관이 정무수석 비서실장을 제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소통한 사실 역시 잘 알려져 있는 일례이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첫 비선실세의 존재를 증명이라도 하듯 각종 국회 일정에 김현지 비서관이 참석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예결위 결산 소위에 17년 만에 불참한 것도 모자라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할 당연직이 증인 목록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지를 못 부를 이유가 있다고요.”라며 적극 옹호에까지 나선 것이다.
항간에 이재명 정부에서 ‘실세 중의 실세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만사가 김현지를 통한다’라는 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법 앞에 평등 속에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인사는 모두 빠진 채 절대 존엄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가 즉시 협의에 나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찰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이며 모든 정권이 지켜야 할 원칙일 것이다.
2025. 9.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