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정신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재판의 합의 과정과 법관의 심증 형성을 국회가 캐묻는 것은 명백히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견제가 아니라, '권력의 몽둥이'로 사법부를 내려치는 '조폭식 협박'에 불과합니다. 권력에 굴복하라는 '입법 독재'의 폭거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끌어내려는 근거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미 허공으로 사라진 '대선 개입 의혹'의 망령과, 출처조차 불분명한 '4인 회동설' 같은 지라시 수준의 의혹뿐입니다. 헌법기관을 카더라 통신으로 소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마녀사냥입니다.
사법부를 향해 “숨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뒤에 숨어 독재적 발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신하는 것은 법관이 아니라, 거대 의석을 방패 삼아 법치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려는 민주당의 폭주입니다. '검찰청 폐지', '인민재판부' 같은 위헌적 '입법 만행'이야말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진짜 주범'입니다.
이도 모자라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자칭 ‘사법개혁안’이라는 이름의 족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굴복시키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사법 인질극’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의 칼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만행, 민주주의를 난도질하는 폭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멈춰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내겠습니다.
2025. 9.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