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배터리 하나에 국가 시스템이 멈춘 초유의 사고이자, 'IT 강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 번의 화재로 대한민국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진정성이 담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항상 그래왔듯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이탈 화법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 같다”고 관계 부처를 질책했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대통령 본인입니다. 재판장에서 늘 '내 잘못은 없다'던 피고인의 태도가 국가 재난 앞에 또다시 표출된 것입니다.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건 남 탓이 아니라 국민 불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다는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 의식과 신속한 복구 의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더구나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집권한 뒤에는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안전 대책 하나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일 때는 정부 발목 잡기에 혈안이더니, 정작 집권 후에는 온통 '정치 보복'과 '지방선거'로 마음이 콩 밭에 가 있으니 민생은 뒷전이요, 속수무책으로 당한 국가 재난 앞에서는 한가롭게 책임 전가만 한다는 국민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사과는 말의 형식이 아니라, 뼈를 깎는 대책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능한 '남 탓'이 아니라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신속한 실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체이탈식 사과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으로 국가의 기본부터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국가행정 마비 사태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5. 9.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