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후 한미 정상회담까지 성사 되었지만,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어제 ‘무도한 미국 정부의 속국 취급’,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통상 정상회담 직후의 발언은 일정 근거가 있으며, 이유 없이 과격한 발언은 국민과 국익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에 대한 실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맞다’, ‘아니다’로 충분합니다. 논점을 흐리며 ‘현금 3,500억 달러는 무리’, ‘선불은 불가’ 등 부수적인 주장으로 핵심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혼란만 키울 뿐입니다.
대한민국 외환보유고는 약 4,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담보로 사용되었는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화스와프 논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처지가 반복되면서, 우리 외교는 점차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기업과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로 되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출만 해도 일본·EU가 15% 관세를 적용할 때, 우리는 25%로 경쟁력을 이미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미 협상 결과를 은폐하거나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외교는 국가 간 약속이자 국익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과 산업,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책임 있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2025. 9. 2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