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6일 이재명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자처한 인사가 “우리 정부는 핵무장 계획이 없으며, 다음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위험한 판단입니다.
김정은은 “핵 무력에 의한 평화유지”를 강조하며 연일 핵을 앞세운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은 스스로 핵심적인 안보 협상 카드를 버리고 굴종적 약속을 했습니다. 대북 외교의 미숙함이자 협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25일 정동영 장관은 “실사격 훈련 중단 검토”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실탄 사격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데, 정작 국군은 실탄조차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묻지마 핵 포기 선언과 국군 무장 해제라는 이중 선언은 이재명 정권의 안보 기조가 얼마나 현실 감각을 잃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안보 협상력은 힘의 균형과 우위에서 나옵니다. 강한 군사력, 굳건한 한미동맹, 미사일방어체계와 전략자산 전개 확대 같은 실질적 대책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당당한 협상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핵무장 카드를 스스로 내려 놨습니다. 나아가 훈련 제한을 통해 군사력의 하향 평준화까지 시도하며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안보와 외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실험장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은 더이상 뜬금없는 핵 포기 선언과 섣부른 훈련 축소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마십시오.
정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국가의 존립 약속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 9. 2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