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47개의 업무시스템이 멈춰 섰지만, 기약 없는 복구 시점과 정부의 ‘대책 없는’ 대책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 서비스가 마비 상태에 빠지며 우편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고, 주요 정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인 월요일, 전국적인 민원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가 아닙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이중화 공백이 사태를 더욱 키운 것으로, 허술한 재난복구 체계를 여실히 드러낸 ‘참사’입니다. 정부가 외치던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허상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무엇보다 카카오 먹통 사태, 2023년 대규모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2년도 되지 않아 재발한 것으로, 정부의 대응체계와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2023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민간 기업의 이중화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즉각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남 탓'이 아닌 '내 탓'의 자세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던 이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라고 천명하더니,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그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던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사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불편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5. 9.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