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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역대 정권 최초의 ‘비서실장 위 총무비서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 작성일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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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위계와 기강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0여 명의 장차관·실장급 인사들이 모인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실명으로 거론한 순간, 대통령실 권력 서열은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직접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할 것을 통보했다는 보도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관 임명과 사퇴 통보는 비서실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비서실장을 제치고 총무비서관이 나섰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비서실장 위의 총무비서관’이라는 기괴한 권력 구조를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총무비서관은 본래 대통령실 살림과 직원 인사를 맡는 자리입니다.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까지 쥐락펴락하며 ‘만사현통’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은, 비서실장으로서는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이라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현지 비서관에게 직급에 맞는 역할만 맡기거나, 아니면 수석으로 승진시키든, 행정관으로 강등시키든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은 국기 문란 수준입니다. 대통령실은 김현지 비서관 국회 출석을 피하려고 이전 정부에는 없던 ‘재정기획보좌관’ 직제를 신설하고, 지난 예결위에서는 대참 방식으로 국회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까지 동원했습니다. 특활비도, 직원 명단도 공개하면서 유독 총무비서관만 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정수석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적은 있어도, 총무비서관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그룹이라는 ‘7인회’의 김영진 의원조차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국회가 결정할 몫”,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대법원장까지 증인으로 세우겠다던 당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최측근 비서관 앞에서는 쩔쩔매며 보호막을 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흔들겠다던 기세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안보실장의 존재감 부재도 심각합니다. 외교·안보의 공식 창구는 국가안보실인데, 정작 비서실장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확인도 안 된 발언을 흘리며 외교를 정치 쇼로 만들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왜곡 전하거나, 한국인 구금 문제 해결을 직접 발표한 것도 안보실장을 제치고 성과를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안보실장은 정책실장과 동급으로 격하돼 사실상 ‘외교안보수석’으로 전락했습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그림자로 사라진 것입니다.
총무비서관이 비서실장을 제치고, 안보실장이 비서실장 밑으로 전락한 구조라면 국정 실패는 시간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측근 안위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권한과 책임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기강부터 확실히 세우십시오.
2025. 9.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