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통상 외교가 더 꼬이고 있습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너무 잘 됐다.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던 정부의 관세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라 부를 만큼 우리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등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호언장담하고 막대한 돈을 퍼붓겠다 해놓고도 통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관세 협상마저도 보여주기식 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관세 후속협상은 이미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으로 상황은 더 뒤숭숭해졌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만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지만 최종 합의나 문서화가 늦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주름살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외교는 외교 문서가 작성될 때까지 협상이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다”는 말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대미 투자의 방향성과 성격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번에 정상이 만났을 때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인지 국민이 궁금해 한다"며 "자동차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세부 협상이 열릴 때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올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면 합의에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고, 국익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과 전문가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파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외교, 군사 현안도 중요하지만 경제와 협상의 하위정치(low politics)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국가 경제와 수출 기업의 생존에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명확한 전략과 원칙을 보여주지 못한 채 흔들리는 정부를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동안의 협상 과정과 방향성을 명확히 밝히고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우리의 통상 주권을 당당히 지킬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 9. 27.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