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은 개혁을 원했지만, 민주당은 기어이 권력 방탄을 위한 개악을 선택했습니다. 헌법조차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 끝에, 졸속 속도전으로 처리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민과 공직사회 모두를 불안과 혼란의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통과된 정부조직법은 ‘국익과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한 채 맘에 들지 않는 정부 부처는 모조리 폐지하고 찢어버린 ‘분풀이용 보복성 악법이자 국가적 자해행위’입니다
각종 부정과 부패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 대신 검찰청 폐지라는 '방탄용 개편' 꼼수를 선택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얻기 위한 이번 개편은 검찰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겠다면서도, 검사 2300명 인력 재편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날림 졸속 입법이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 문제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쟁점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검찰의 과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주당은 검찰을 무턱대고 악마화해 자랑스러운 'K-치안' 대신 범죄 천국이라도 만들겠다는 겁니까?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수사는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수사기관 권한 다툼에 피해 보는 건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에 혈안이 된 민주당은 답하지 못합니다.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 고치자는 식의 무책임만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입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 등 대한민국을 실험대에 올리는 정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자 안일한 처사입니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빼앗기고, 금융정책도 가져오지 못해 이제 세제와 거시경제만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나라 곳간을 사유화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기재부가 그동안 국가 부채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로 기능을 축소시키고 찢어 버렸습니다.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한미 관세 협상은 난항인데, 정작 정부는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안은 처리 전날 돌연 백지화되는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환경 규제 관점에 억지로 끼워 넣은 위험한 졸속도 강행됐습니다. 산업진흥을 규제부처에 편입시켜 정책이 후퇴되는 것을 많은 전문가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했지만 '답정너'식으로 밀어붙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아무런 수정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오탈자와 오류가 난무하는 부실, 졸속 법안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 민주당의 국정 철학입니까? 정책 혼선과 충돌, 비효율과 같은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고민하기나 했습니까?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를 실험 대상으로 한, '권력 방탄을 위한 개악'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반헌법적 통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헌정 파괴의 종착지는 결국 ‘정권 몰락 하이패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25. 9.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