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9. 27.(토) 10:00,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어제 2025년 9월 26일은 공포의 블랙프라이데이였다. 78년 동안 사법 체제 한 축을 담당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폭탄을 던졌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그 파편이 누구에게 어떻게 튈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그리고 국가 전산망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했다. 예견된 재난이었고, 재난 복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지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도 공포, 들어오면 더 공포스럽다. 도대체 어떤 청구서를 어떻게 들고 왔을지 국민들은 벌써 두렵다.
우선 E.N.D 이니셔티브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을 사실상 두 국가론을 바탕으로 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이건 중국몽을 넘어서 북한몽이다. 이렇게 동결‧감축‧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이렇게 얘기했다. ‘강력한 억제력, 즉 핵 무력을 중추로 한 힘에 의한 평화와 안전 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핵 포기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E.N.D 이니셔티브를 말한 시점에 딱 맞춰서 김정은은 핵 포기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E.N.D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이 말하는 두 국가론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이미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그동안 북한에 퍼준 돈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 협상은 이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너무 잘 됐다.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했다. 그 가벼운 입을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관세 협상마저도 보여주기식 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7월 말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 당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부분은 차관과 보증, 일부 투자를 포함한 것으로 예상했다고 비망록에 적어뒀는데 나중에 미국이 보낸 MOU에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
우선 여기에서 묻는다. 협상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외교는 외교 문서가 작성될 때까지 협상이 완결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스스로 차관과 보증, 일부 투자를 포함한 것으로 예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국민들한테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다. 100점 만점에 120점 이라고 가벼이 입을 놀렸다면 이게 얼마나 무능한 것이고.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비망록, 그리고 그 MOU 국민들께 공개하기 바란다. 이제 대미 협상이 잘되지 않자, ‘통화스와프,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대미 투자 없다.’라는 식으로 반미 감정을 자극하고 나섰다. 이 관세 협상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풀어야 될 총리로서 지극히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언이다.
그리고 세계 외교 무대 한복판에서 고립을 자초한 망신 외교로 국민들의 낯을 뜨겁게 하고 있다. 145개국 정상이 모인 만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김혜경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를 비워놓는 노쇼 망신 외교를 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겠다. 정말 중요한 외교 무대인 145개국 정상이 모인 만찬에 불참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꼿꼿하게 앉아있는 것이 불편했던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에게 허락을 받지 못한 것인가.
국내외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고, 대법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공작과 날조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청문회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사법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청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미 정부조직법 통과됐다.
이런 사법 파괴 그리고 방송 장악, 입틀막 언론 파괴 그리고 야당 말살에 의한 입법부 파괴 그리고 관세 협상 실패와 망신외교, 외교 파괴 그리고 안보 파괴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더 쎈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그리고 실패한 관세협상으로 경제 파괴, 사법 파괴, 언론 파괴, 입법부 파괴, 외교 파괴, 안보 파괴, 경제 파괴,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는 먼저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왜 통화스와프를 거부했는가? 왜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왜 조지아주 사태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그 형인 김민웅, 정청래 대표, 정동영 장관 이‘북수리 5형제’가 대한민국의 리스크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이제 이쯤 돼서 관세협상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육성으로 직접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망록, MOU 그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하기 바란다.
두 번째,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그리고 세 번째 대북 관계에 대해서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쫓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기 바란다. 대북 송금 말고도 도대체 어떤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북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지, 왜 대한민국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 바란다.
2025. 9.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