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체제유지용으로 규정하고, 핵무기 생산 동결에 합의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핵무기가 체제유지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한미 정부가 추진해 온 북한 비핵화 방향과도 전면 위배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건 다 정치적 이유 때문", “북한을 자꾸 다른 이유 때문에 자극하고 도발을 한다"며 마치 남한이 북한을 위협하는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하고 위험한 인식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생긴 근본적 원인인 북한의 남침과 끊임없는 군사 도발에는 눈을 감고, 우리를 북한의 위협으로 규정하는 듯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김정은 대변인입니까?
그동안 민주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생각이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주장해오더니, 이제 와 뜬금없이 '북이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도 의아합니다.
이전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이 먼저 나서 북핵 개발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우리 안보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기 충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오늘도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 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북한을 향해 일방적 구애를 넘어 이제는 북핵을 용인하고 '두 국가론'을 따라가려 하는 이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2025. 9.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