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대규모로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전산망의 대동맥과 같은 기관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1·2등급 핵심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화재 직후 모바일 신분증, 정부24, 국민신문고, 119 문자·영상 신고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시스템이 순식간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의 전산망에 대한 관리 부실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입니다. 과거에도 이 기관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으며 기본 관리 소홀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예비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핵심 서비스 전체가 셧다운되는 모습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방치해온 무책임한 결과입니다. 국민에게는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국가 핵심 전산 시설의 재난 대응 체계가 이토록 허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이번 사태가 화재가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 사이버 테러, 또는 대규모 재해였다면, 국가 행정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이며, 동시에 국가 안보의 취약성과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부족을 명백히 드러낸 사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은 이번 사태를 ‘단순 화재’로 치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설 안전 관리 강화,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 구축, 그리고 재난 대비 매뉴얼 전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전산망 붕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관련자에게 엄중히 문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2025. 9.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