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9. 26.(금) 10:0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 주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초중등 교육재정 및 지배구조의 근본적 개혁안’ 발제문을 제 앞에 올려있는데, 토론회 제목이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이다. 짧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교육재정이, 특히 초·중등 교육재정이 내국세의 일정률을 교육교부금으로 줘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또 저출산 사회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초·중등 학교의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는데, 내국세는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오히려 노령화가 되어 있어 고령층에 대한 복지 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재정 소요가 굉장히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는 또 한계가 생기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가 지금은 정당 추천 제도가 없다. 처음에 제도를 도입할 때 교육감은 교육 부문이야말로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중립지대에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하자는 취지에서 정당정치로부터 배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특정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분들이 특정 지역의 교육감을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교육재정과 줄어드는 학생들, 거기에서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걸 총괄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로써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 학생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백지상태에서 교육하는데 이념적으로 편향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런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래서 차제에 교육감 선거를 정당정치와 연계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오늘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이 국회토론회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민전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당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좋은 정책 개발 좀 많이 해 주시고, 제언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2025. 9.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