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부터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악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은 민생경제와 국가 미래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다. 나쁜 정부조직 개편이며,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법안이다.
먼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범죄피해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공정한 판결을 빨리 도출해 내자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에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는가. 이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게 맞는가.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본다.
기재부 해체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서 국가 재정을 마치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국가 신용등급 추락과 금융 불안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맞는가.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본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산업을 환경 규제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를 환경부로 떠넘겨서 ‘탈시즌 탈원전 시즌 2’로 가겠다는 것 역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퇴행적 개악이다.
검찰 해체, 예산권 독점을 위한 기재부 해체, 위인폐관(爲人廢官) 방통위 해체, 탈시즌 탈원전 시즌 2인 원전 해체, 노골적인 통계 조작 등등 모두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정부조직 개악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다행히 우리당은 정무위 소속 의원님들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그리고 금감원 직원들의 투쟁 덕분에 금융 감독체계의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핑계로 해서 우리당의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집 줄게 새집다오’ 두꺼비 동요만도 못한 놀부 심보이다.
그런 가운데 여야 간의 타협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중립지대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완전히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다. 어제 명패 수 보다 투표수가 한 표 더 많은 상황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부정투표 시비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깔아뭉개고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의회주의의 흑역사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또한 해독이 불가능한 두 장의 투표지를 무효로 판정하지도 않고 더불어민주당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찬성으로 간주하면서 가결을 선포한 것은 더더욱 심각한 권한 남용이자,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로 투표지가 한 장 더 많은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장이 사과하지 않고 이를 나누어준 실무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규탄할 따름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UN 연설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었다. ‘E.N.D’ 구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계적 폐기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CVID 원칙’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혼자 북한 논리를 따라가며 외교 참사를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다. 정 장관은 남북을 실질적인 두 국가라고 언급했다. 이는 김정은이 주장해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직접 옹호, 대변하는 것이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반통일적 발상이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결코 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정부 내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앞서서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대한민국 청문회에서 동맹파와 자주파 간 암투가 표면화된 것인지 아니면, 정 장관이 정부 내에서 사실상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정동영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제 또다시 우리 군 훈련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중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작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겠다는 것인지, 왜 대한민국 안보 해체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위험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외교 안보를 정권의 ‘치적 쌓기용 수단’으로만 간주하다 보니 헌법이 규정한 국시마저 포기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장관과 같은 반헌법적, 반통일적 발언을 일삼는 인사에 대해서는 즉각 해임을 포함한 문책 조치를 내야 할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주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최근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왜곡된 주장이다.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오너와 경영진만을 위한 면책일 뿐이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영진의 행위가 면책되는 것이다. 그 결과 회사가 흔들리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개미 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된다.
기업에 투자된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과 퇴직연금까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배임죄 폐지는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이 법을 친기업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구하기’법이다. 주주 보호,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영진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해놓고, 인제 와서 경영진의 충실 의무 위반 행위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구하기를 하려다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는 친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친 경영진· 친기업인 방어용 특혜 입법임을 국민께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희 국민의힘은 친기업가가 아닌, 그야말로 친기업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말로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노란봉투법 등 ‘기업옥죄기’법부터 고쳐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독단적인 정책을 바로잡고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 최근 조지아 사태 등 외교 참사와 관련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김기현 의원께서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국격 실격 대응 특위 위원장을 맡아주셨다. 또한 반도체 AI 등 국가의 미래 첨단 산업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양향자 최고위원께서 반도체 AI 첨단산업 특위를 맡아 활동을 시작했다.
아울러 단순한 유동성 공급에 기대는 자본시장 부양이 아니라 기업의 밸류업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가칭 주식, 가산자산 등 관련 특별위원회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
이 외에도 국민 여러분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현안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노동시장 정상화, 연금 개혁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특위를 발족해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 정치에는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챙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마치 잘못된 판결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들먹이고 있다. 몰염치한 행태가 극에 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오히려 무죄로 판단한 2심 재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겠다. 아울러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왜 정당한지, 그리고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이 왜 재개되어야 하는지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정책 의총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중단되어 있는 재판 사건 중에 대장동 백현동 사건들이 형법상 일반 배임죄로 기소된 건가.
<김도읍 정책위의장>
아마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으로 돼 있을 것이다. 형법상 기본법으로 배임죄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배임의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가중되는 그런 특별법이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의 배임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경법 배임으로 아마 기소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
알겠다.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배임죄를 없앤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어 있는 부분이 죄가 안 되는, 면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인가.
<김도읍 정책위의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법 개정을 하면서 회사 측, 즉 경영진의 충실 의무를 강화했다. 그런데 경영진이 충실 의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배임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모순된 것이고, 상충 되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
지금은 국민이 먼저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UN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연설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북한과 교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은 외면한 채 관계 정상화라는 허상을 좇는 듯 보였다. 과연 그 길이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기는 한 것인지 허울 좋은 말 잔치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시키며, 밀어붙였고, 여당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라며 사실상 탄핵을 직접 언급하면서 총공세에 나섰다. 삼권 분립을 흔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악이 불러올 폐해에는 두렵기까지 하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단순히 부처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행정 체계 전반과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렇기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드시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당일에서야 금감원, 금융위 관련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제외키로 했다면서 야당 의견의 존중을 언급했다. 진정한 존중이라면, 사전에 야당과의 협의의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국민의힘은 국민께 돌아갈 피해가 뻔히 보이는 정부조직 개편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우리에게는 사법부를 장악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야 할 책임이 있다.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로 그 부당성을 소상히 알리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투쟁에 나서겠다. 많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피해 주민분들께 조금은 위로가 되셨기를 바란다. 그러나 산불 발생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경북 지역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5개 시군의 4천 분 이상의 이재민분들께서 임시 주거 시설에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한다. 문제는 시설 내 냉·난방 시설 등의 고장으로 이재민분들께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고, 주택 이외에 창고, 농막, 기타 부속 시설은 피해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그 대상을 확대 검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산불 피해 주택에 대한 복구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전체 피해 주택의 0.28%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이재민 분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지역 재건을 위해서 주택 등 인프라 복구의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피해 복구 일선에 있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복구 과정에 발생하는 규제 개선에 대한 방법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실세 만사형통으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방탄 자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예산·인사 조직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14대 국회에서부터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김현지 총무비서관만은 예외로 하겠다고 한다.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민주당 스스로 ‘김현지 그림자 실세론’을 입증하는 자기 고백이다.
대법원장에게는 거친 비난을 해대며, 청문회장으로 불러세우려는 민주당이 이번 정권 핵심 비서관이라는 이유로 국회 출석을 막아주며 고개를 조아리는 참으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죽하면 친명계 김영진 의원조차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지적했겠는가.
얼마 전 민주당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며 역대 정권 최초라고 투명성을 자랑했다. 그러나 14대 국회 이후 최초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모순적인 행동으로 투명성 자랑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김현지 비서관은 단순한 참모가 아니다. 30년 넘게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해 온 최측근이자 강훈식 비서실장을 넘어서는 이번 정권 최고의 실세라고 평가받고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관여 논란 등 연이은 인사 파동에서 검증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되기도 한 인물이다. 아무리 실세라고 하더라도 일개 총무비서관에게 당이 고개 숙여야 하겠는가.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헌법적인 권한이다. 김현지 비서관이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없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국민의 엄중한 요구임을 명심하고 민주당도 증인 출석에 협조하기 바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 협상은 대장동 때와 꼭 닮아있다. 대장동 논란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익 환수 설계를 주도했다면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런데 이 환수 조항 삭제로 논란이 일자 ‘내가 결정 안 해서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한미 회담 보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 약속,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만큼 잘 된 협상’이라더니, 협상 실패가 드러나려 하자 ‘미국 요구 방식대로 하면 탄핵당했을 것, 또 IMF 수준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출국 직전에 대통령은 ‘외국 군대’라는 말로 미국을 겨누고, 이후에 민주당은 반미 감정 불쏘시개 지피고 있다. 불리하면 남 탓하고 빠져나가기, 시장 때 버릇 대통령 때까지 통하겠나.
대통령이 미 재무장관을 만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 100% 3,500억 달러는 선불이다.’ 한국에 포화를 퍼붓고 있다. 3,500억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도대체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그 잘 된 협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그런데 미국에서 이 대통령은 별도 한미 정상 회동 없음, 트럼프 주최 만찬 불참, 단 몇 분이라도 만나서 설득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만 피해 다닌 건 아닌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바짓가랑이 사이라도 기겠다’라고 말했던 이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UN에서의 상황이 전해지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뚫었다. 자동차 부품 업계는 패닉이다. 미국과 치킨게임 하는 이 정부의 고래 싸움에 기댈 곳 없는 국민만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사법 장악, 언론 장악할 그 시간과 힘이 있다면, 관세 협상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흑막을 공개하고 나라 살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위기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24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필수의료강화법’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우리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던 법안이다.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한 것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고, 의사들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안정적인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담보했다. 필수의료 정의 규정부터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근거 마련까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치열한 토론과 설득, 노력 끝에 국민의힘 당론이 대부분 관철될 수 있었다.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과제로 법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의료 현장과의 소통,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입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의료 입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린다.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10년 의무복무형 지역 의사제 법안’이 상정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소통 없이 밀어붙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정부라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단순히 법안 통과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이라는 상식적인 기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가장 큰 특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1기 때는 경험 많은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국무, 국방장관 등이 어느 정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어른들의 견제라는 말이 회자 되기도 했었는데 격세지감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한국에서는 3,500억 불을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다.’라고 얘기했다.
지금 한미 간에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이 타결되지 않고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관세 부담과 경쟁력 상실에 이중고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3,500억불 대미투자를 위해서는 통화 스와프 같은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과 만나거나 실무진 간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어려운 문제 협의를 피한 데 이어, 이번 뉴욕 방문 시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것을 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UN 총회 출국 직전 외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뉴욕에 도착한 이후로는 미국 상·하원 의원, 미국 외교 안보 리더, 미국 재무장관, 이런 여러 사람을 만나 관세 협상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리셉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리셉션에서 깊이 있는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잠시의 대화를 통해서도 핵심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관세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선택이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상 외교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만 피하려 한다면, 10월 말 APEC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정신이 팔려있어 우리 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 걱정이다. 오랜 세월 한미 동맹은 위기를 극복하며 더 단단해졌다. 지금의 난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내는 수밖에 없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 승부를 피하지 말기를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금 전 세계가 피지컬 AI 경쟁에 지금 전념하고 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기계연구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피지컬 AI의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주최하다가 지금 원내대책회의에 달려왔다. 오늘 이 회의에는 데니스 홍 교수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로봇 과학자, 또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전문가들이 토론 중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 과방위는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가. 지금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 계획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결정대로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결정도 철회하고, 지금 수많은 미디어방송통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저희 당과 함께 논의해서 미디어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오로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 갈아치우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위헌적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진보 언론조차도 비난하고 있다. 오늘 법안 상정을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케데헌 모멘텀, K-팝 데몬 헌터스가 몰고 온 우리 K-웨이브의 이 모멘텀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논의와 또 업계, 산업계, 학계, 또 방송정보통신계의 모든 여망을 모아서 제대로 된 우리 K-웨이브, K-콘텐츠의 미디어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마련하길 기원한다.
하나만 더 덧붙이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통합을 하면서 이 법에 민주당이 당초 상정하려는 법에서는 금융감독위원장과 새로 되는 금융감독 금융기구의 수장은 그대로 이어가게 돼 있다. 그런데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딱 한 사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그만두도록 하게 돼 있다. 이 앞뒤도 맞지 않은 법을, 더욱이 정부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통합 법안을 상정을 취소한 마당에 굳이 서둘러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속히 임명하고, 지금 11만 건에 달하는 성착취물, 디지털 성착취물과 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속히 임명해야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것이 정부 측의 발언 내용인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 보도로는 일간 신문에 의하면은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당시에 3,500억 달러 대미투자 부분은 차관과 보증, 일부 투자를 포함한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비망록에 적어뒀는데, 나중에 미국이 보내온 양해각서 MOU에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정부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코트 하면서 보도가 된 게 있었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직후부터 누누이 제가 강조하면서 지적을 했었다. 이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막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분명하게 쌀 시장하고 소고기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만, 쌀 시장은 개방됐다고 분명히 언급한 것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내용을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런 불확실성이 대한민국 농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 큰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은 계속 이런 점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농산물 개방했느냐 안 했느냐 명확하게 알려달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아침 보도된 바에 따르면 비망록이 있고, 미국 측에서 보내온 양해각서 MOU가 있다고 정부의 최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분명히 코트가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비망록의 내용과 MOU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즉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
2025. 9.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