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글로벌 2000 기업 보고서’ 는 우리 기업 현실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 중 미국 기업은 37개, 중국 기업은 95개 늘어났지만, 우리 기업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잠재력에 큰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산업 생태계는 신산업이 속속 등장하며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중견기업까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반기업적 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 불안은 더 심화되고, 과도한 법적 위험이 경영을 압박하며, 투자 위축과 산업 확장 저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일자리 감소와 국가 성장 잠재력의 위축이라는 결과로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규제 강화가 아닙니다. 신산업 시대에 맞는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처벌 중심 접근이 아닌 인센티브 기반 지원 정책과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정책 도입을 통해 K-기업의 성장판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권이 반기업적 정서를 변화시킨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믿음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혁신 역량을 북돋는 정책을 병행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기업, 파이팅!
2025. 9. 2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