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강행처리 하려고 하는 정부조직법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 하고 중수청으로 나눠서 지는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법은 통과시키는데, 공소청과 중수청에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기준조차도 지금 없다고 한다. 그래서 1년간 유예를 해 뒀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 이런 이야기이다.
다른 민법에도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로 되어서 행동하는 것, ‘어떻게 어떻게 해야된다.’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고, 형사소송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검사와 관련된 조항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 사법 체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검찰청을 해체해서 2개의 기관으로 분리한다. 이것만 정부조직법에 해놓고, 나머지는 1년간 유예를 하면서 다음에 보겠다.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이해가 되겠는가.
그리고 오늘 아침 당정대 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관련해서 조직개편 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했다.’ 이런 표현 했다. 제가 즉각적으로 사전에 들은 바도 없고, 상의한 바도 없다. 야당을 배려했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금융감독위원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것을 야당에 배려해 줬다는 식으로 포장을 해서 일단, 한발 후퇴하면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아 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였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안정적인 고퀄리티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원전이라고 하는 게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알다시피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원전을 폐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백도’를 하는 상황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하게 원전을 ‘탈원전 시즌 2’로 하려고, 원전을 생산운영과 수출을 나누어서, 수출하는 것은, 산업부에서 알아서 하고, 생산·경영하는 부분은 환경부에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거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제께도 산업부 관계자를 지금 봤는데, 산업부 내에서는 정부조직개편을 하면 과방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사무관, 주사 한 명 한 명까지도, 책상을 어디에 놓을까 하는 게 정해져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어서, 또 확정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한다.
그런데 저쪽에서 9월 25일날 오늘 무조건 이것을 해야한다. 정부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 하지 않으면, 이번 국감 시즌에 새로운 조직, 새로운 정부조직을 대상으로, 새로운 국회 상임위에서 국감을 다룰 수가 없다고 하는 딱 그 하나의 이유인 것 같다. 아니 국정감사, 그걸 그냥 현재 있는 부처에서 시행해놨으니까, 현재 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국회에서 심사하고 지적하고 비판을 해야만 오히려 더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정부의 잘잘못을 잘 따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갑자기 정부조직을 확 흩뜨려 놓으면, 지금 새로이 장관 된 이분들이 안에 있는 조직들 바뀐 것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의회,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비판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을 벌이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러한 부처 개편, 졸속적인 개편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윤한홍 위원장님이 처음에 정부조직법 나왔을 때, 그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각각 2개씩 분리해서, 현재의 감독기관이 2개인 것을 4개로 하는 데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 주셨고, 강민국 간사님이 또 금감원과 금융기관들 시위하는 데도 또 아마 협조를 해 주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정부조직법 중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관련 사항은 지금으로서는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한홍 위원장님과 또 우리 강민국 간사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재위원장을 우리당 출신 임이자 의원께서 맡고 계시다 보니까, 기재위에 있는 통계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데이터처로 이렇게 승격을 시켜서 가져가는 게 정부조직법 이번 개편안에 포함이 되어있다.
지금 현재, 통계청을 총리실로 가져간다는 의미를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집값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부 통계 조작해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났다는 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거 기억하고 계실거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시키는 거는 통계청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한 거지만, 실제로는 총리실 산하에 가서 ‘앞으로 통계조작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비춰진다.
그때 당시 부동산 집값 조작만 무려 102번인가 있었다고 그때 감사원 결과에 나왔던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보니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아마 피해가 갈 개연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지난번에 대출 금액을 무조건 6억원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서 ‘집값을 잡았다’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역시 그 정책은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다시 보이지 않게 집값이 상당한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고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아주 큰 상황이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통계조작 우려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총리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김민석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비자 문제와 통화스와프 협정 합의가 어렵다면, 대미 투자 진행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비자 문제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대통령이 지금 UN 총회에 참석해서 다자 외교의 최일선에 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 권력 서열 2위인 총리께서 갑자기 대통령의 외교 행로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약간의 반미적인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비판이 있으니까, 부랴부랴 이것을 가리겠다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기본 인식이 어떤가, 하는 거는 이미 공지의 사실인데, 거기에 불에다 기름을 지금 더 부은 그런 격이라고 본다.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툭 내뱉고 난 뒤에 문제가 있으면 주워 담는 식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국내 정치에서 오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도 이미 보셨지만, 어제까지 전혀 아무런 반성과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오늘 아침 당정대 회의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개편을 손바닥으로 확 엎어버렸듯이, 국내 정치에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제 정치 무대,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입맛대로 들었다 놨다, 입장을 바꾸고 하는 것이 대외신인도에 얼마나 치명적인 훼손이 되는지,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 그 가벼운 입부터, 좀 정돈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는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이번에 자기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사과부터 하셔야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2025. 9.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