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마련한 유엔 환영 만찬에 불참한 것은 단순한 일정상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라보는 냉엄한 시선을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시각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대북 제재 위반 혐의’라는 낙인을 지닌 인물입니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와 VOA 방송은 이미 대통령을 대북송금 연루자로 언급했으며, 이로 인해 안보리 무대 자체가 불편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내놓은 ‘핵 단계적 폐기’ 구상은 국제사회의 원칙과 거리가 멉니다. 기존의 ‘동결(freeze)→감축→폐기’ 방식을 ‘중단→축소→폐기’로 바꾼 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동결’이 IAEA 검증을 전제로 한다면, ‘중단’은 구두 약속에 불과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강조한 것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안보리에서 이란 제재 해제를 두고 표결이 이뤄졌을 때, 한국은 의장국임에도 기권을 택했습니다. 이는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논란만 키운 선택으로, 한국이 북·중·러에 기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렀습니다. 외교의 무게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국제사회는 냉정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만찬 자리를 즐기지 못한 이유는 외교적 고립과 불신, 그리고 스스로 자초한 난처한 처지 때문이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힘을 잃었고, 그 존재는 설득보다는 의심의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옆에 비워진 김혜경 여사의 자리는 단순한 공석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력의 공백을 상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국제적 위상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국민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 9. 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