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IMF가 한국의 국가 채무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나라의 곳간이 텅 비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귀 담아 들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올해 말 49.1%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0년 뒤 71.5%로 뛰고, 40년 뒤인 2065년에는 156.3%까지 상승합니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더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재명 정부는 나랏돈을 푸는 ‘확장 재정’ 기조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지출 요구가 있는 만큼 재정 개혁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IMF의 경고는 확장재정 기조 탓에 급증하고 있는 나랏빚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 정부의 기조와 대비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국가 채무에 대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잇단 경고에도 확장 재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놓고 “터닝 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안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신용 위기 상황이 오면 자국 통화를 찍어내 빚을 갚을 수 없다”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60%를 넘기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확장 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세금으로 할수 없는 일들을 빚으로 메우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을 이재명 정부는 ‘나라빚 주도 성장’으로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재정 기조는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포퓰리즘에 기대어 구조 개혁을 등한시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벼랑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에만 열중하는 이재명식 경제와 방만한 재정 운영에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기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25. 9. 25.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