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5일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제가 대전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대전시당위원장까지 역임했었는데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감회가 남다르다. 최근 올해 대전의 주민등록 인구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특히 전입 인구의 60% 이상이 2030 청년세대라고 한다. 대전이 일하고 결혼하고 정착해서 살고 싶은 청년 친화 도시로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과 대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전이 더 큰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대전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조속히 확정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 대전과 충남이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대전의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대전교도소의 조속한 이전과 대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이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대전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파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UN 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남북관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헌법정신이 이토록 명확한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대통령은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언급했다. 북한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말만 잔뜩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다. 이미 정권은 선제적으로 대북 전단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일방적으로 양보만 거듭해왔다. 북한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었는데도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한국과 마주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1도 변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겠다고 외친 길은 실패가 자명한 길임을 우리가 모두 뼈아프게 잘 알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 퍼주고 지원해서 얻은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아니었다. 연평해전, 천안함 북침, 연평도 포격전, DMZ 목함지뢰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이었고, 개성공단 폭파였고, 북핵 고도화였다.
이재명 정권이 끝내고 싶은 것은 한반도 대결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놓고, 대한민국 안보를 끝장내고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미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다. 특검 농단으로 야당 탄압을 일삼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기 위해 반헌법적 법안을 찍어냈다. 대법원장 제거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젠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워 사법부를 겁박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독재를 향한 이재명 정권의 이런 집착과 광기에 민생과 경제는 피눈물만 흘리고 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UN 무대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대북론이나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전 국민 대청소’같은 철 지난 국민 동원을 이야기할 때는 더더욱 아니다. 스스로 실패를 자인한 처참한 관세 협상의 뒷수습부터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곁에서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실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오만한 권력에 맞서 계속 싸워나가겠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미국 투자 없다. 통화스와프 없으면 3,500억 달러 투자 어렵다.”라고 밝혔다. 관세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미국을 향해서 협박하고 있다. 이제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비자 문제, 그리고 통화스와프,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고민해야 할 이때 국무총리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통화스와프를 거부했던,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먼저 통화스와프를 제시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 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 있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비전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이다. 대전·세종·충청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이자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 온 중추적인 지역이다. 국가 행정의 중심이며, 안보 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해 대전·세종·충청권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충청권 면 단위 지역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미 인구 2천명 이하로 줄어든 곳만 42곳에 달한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은 곧 지역 성장동력의 소멸로 직행된다. 그 어떤 문제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전·세종·충청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과학기술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역 현안들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은 다분히 감정적인 분풀이 보복성 개편이라는 점이다. 검찰, 기재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적인 조직 개악이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서민과 약자들을 괴롭히는 민생범죄 수사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지, 중수청과 공소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것인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앞으로 현장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의 업무 핑퐁을 초래하며,0 재판 지연이 일상화되면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에 대한 2차 가해마저 우려된다.
둘째, 대통령과 집권 세력 입맛에 맞는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 편성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경제 정책에서 예산 기능만 똑 떼어내서 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둔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기능을 약화시켜서 집권 여당 마음대로 예산권을 휘두르겠다고 하는 의도라고 보여진다.
셋째,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방통위 조직을 없앴다가 똑같은 조직을 이름을 바꿔서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만행이다. 그동안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위인폐관’은 사상 초유이다.
넷째, 금융 감독기관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까지 총 4개로, 사분오열되면서 ‘옥상옥’ 감독 체계가 우려되면서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다섯째, 젠더갈등 조장 책임이 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는커녕, 도리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면서 헌법상 나와 있는 양성평등 개념을 부정하고, 성평등 개념을 공식화시킴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더욱 증폭될 우려가 많다.
여섯째, 국가 존망이 걸린 에너지산업, 특히 원전산업을 환경 담당 부처에 옮기는 것은, 우리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다. 이러한 졸속 개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가경쟁력도 심하게 훼손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 현장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 개편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발목잡기라고 비난할 자격조차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야당이었을 때, 전임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끝까지 발목 잡고 못 하게 만들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일절 협조해 주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국민들께 그 부당성을 알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 개악을 빨리 밀어붙이기 위해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후일로 미룬다는 이야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꼼수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란다.
<이상민 대전시당 위원장>
오늘 대전시당사를 방문해 주신 장동혁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또 정책위의장님, 사무총장님 등 당 지도부께서 최고위원회의를 우리 대전시당에서 열어준 걸 감사드리고, 환영 드린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압에 소수 야당이라는 한계 탓에 악전고투하고 계시는 지도부와 현 의원님들께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망이나 좌절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는 노력은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도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 헌법에, 우리에게 소중한 헌법에 대해서 적대적 공격행위를 하는 이 불의와 부조리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굳세게 싸워서 결국, 이기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 질서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대전 지역에서의 당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 시민들도, 뜻을 같이하는 대전 시민들도 당 지도부와 또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마침 지도부께서 우리 대전시당사를 방문해 주셨으니까 세 가지를 좀 건의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당세가 상대 당에 비해서 그 열악하고 협소하다. 그런 차원에서 대전시당만이라도 그 조직의 역량과 조직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당원 배가 운동 등을 통한 조직 확대 그리고 당원들의 학습 등을 통한 역량 고도화 그리고 우리당이 좀 취약한 온라인 부분에서의 활동, 특히 유튜브나 SNS나 기타 등등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시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일정한 한계도 있다. 그래서 그런 시도와 노력이 성과를 내고 우리 전 지역에 걸쳐서 당세가 확산되도록 더 건강하고 굳건하게 되도록, 지도부에서 전 지역에 걸쳐서 이에 대해서 힘차게 좀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그 기치 아래 1973년도에 기획하고 입안해서 쭉 추진해 왔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50년이 돼서 다소 이완된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덕연구단지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과학기술 입국을 넘어서서, 과학기술 강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과 함께, 우리당이 과학기술 역량으로 무장이 돼서 과학기술 정책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당에서 지도부께서 주안점을 두고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는 시 당사의 민원이다. 구 대전시당사가 재건축에 관한 건이다. 50년 넘게 돼서 매우 낙후돼 있고, 노후화돼서 당사로 활용하기가 없어서 임시로 여기를 임대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들은 전통 있는 구 당사를 당사로 활용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마침 우리 대전 출신이신 장동혁 대표님께서 대전 오신 김에 저희들 선물로서, 대전시당사가 재건축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뒷받침해 주시고, 이 상세한 기획안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 분투하고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대전시당 관계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UN에서 귀국하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사상 유례없는 외교 성과를 거뒀다. 국제사회의 극진한 환대와 지지를 받았다.’이런 논평이 나올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따져보기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UN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서 ‘E’는 교류, ‘N'은 관계 정상화, 그리고 ‘D’는 아마 비핵화를 말하는 것 같다. 이 E.N.D를 통해서 냉전을 종식하겠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외교 정책의 큰 기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정말 여러 언론에 제목을 장식한 것을 보면, 좌파 정권의 선전·선동술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하나하나 보겠다.
먼저 ‘E’ 교류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UN 안보리 제재를 수차례 위반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교류를 첫 번째로 내세운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교류라고 하는 것이 이화영 전 지사가 보낸 800만 불 방식의 교류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화영 전 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거슬러서, 우리가 교류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두 번째는 관계 정상화이다. 관계 정상화라는 것이 남북 수교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건가. 이미 북한의 김정은은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관계 정상화가 혹시 김정은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따른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구축하겠다.” 이런 뜻이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을 보면 ‘한반도의 영토는 명백히 대한민국과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명백히 위헌적 발언이다.
세 번째 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 바로 이 비핵화 발언이다. 이미 UN에 가기 전에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런데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한 나라 대통령의 언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건 주한미군 철수, 이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북한은 진보 정권이 내어준 재원으로 핵을 고도화시켜서, 사실상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그야말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연설문에 그대로 옮겨서 비현실적인 외교 인식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거짓말이 국제사회에서 통할 리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 UN 연설이 끝나자마자 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언했다. 이것이 혹시 국민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G7 외교장관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오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G7 외교장관들이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저는 대통령이 1호기에 타는 순간 ‘여의 대통령도’ ‘야의 대통령’도 아닌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빛나는 외교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UN 연설회장에서 본 텅 빈 객석, 초라한 박수 소리가 과연 이 국제사회에 이재명 대통령을 보는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명백히 보여줘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혼밥 생각도 난다. 그래서 정말 걱정스럽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 브리핑은, 강유정 대변인에게는 맡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과 민주당에 묻는다. 대한민국 안녕하신가. 6월 13일 거수자 광명 군부대 철조망 훼손 및 불법 침입 후 도주. 7월 30일 30대 남성 기관총과 실탄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출입 중 검거. 8월 9일 구로 폐공장, 총기 및 총알 60발 발견, 같은 날 8월 9일 울산 도심에서 훈련용 수류탄 발견. 8월 19일 북한군 7명 군사분계선 MDL 월선. 8월 20일 충남 태안 빈집에서 북한산 담배와 탄약통 발견.
8월 23일 구로구 고등학교 내에서 수류탄 두 발 발견. 같은 날 8월 23일 공주시 산성시장 훈련용 수류탄 발견. 8월 26일 6일 강남 대모산 뇌관 없는 수류탄 발견. 같은 날 8월 26일 아산 하천에서 군용 다이너마이트 발견. 9월 2일 대구 수성못 육군 대위 총기 사망. 9월 5일 경기도 수원 공사 현장에서 수류탄 발견. 9월 10일 제주 공군 부대 폭발 사고로 7명 부상. 같은 날 9월 10일 파주 육군 부대 폭발 사고로 7명 부상. 9월 13일 대청도 해병대 병장 총기 사망.
9월 18일 전북 진안 육군 병장 추락 사망. 9월 19일 훈련 후 부대 복귀한 현역 병사 의식 잃고 후송 중 사망. 문재인 정권 당시 우리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이재명 정권 100일, 우리는 총포류 등 안전국의 지위를 잃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을 잃고 있다. 대한민국 우리 삶에 마약이 스며들었고, 이제는 총기, 화약까지 판치고 있다.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조차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군인의 죽음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 채상병 사건과는 달리 지난 100여 일간 발생했던 군인들의 죽음 진상 규명은 고사하고, 사고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군인의 죽음조차 보수 정권, 좌파 정권에 따라 정치적으로 그 무게를 달리해서야 되겠는가. 진종오 국회의원 제보에 따르면 사격 경기용 실탄 2만여발과 사제 총 100여정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었으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은폐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국인 등에 의해 총기와 실탄이 불법 거래된다는 제보가 온라인 등에 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의문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불법 무기가 판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저 김민수는, 기자 여러분은 안전한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두움으로 덮은 국군 장병들의 죽음마다 특검을 진행하기 바란다. 명명백백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불법 무기가 어떻게 전국 단위로 유포되고 있는 것인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9월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우리 국민은,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우리 모두 안전한 것인가. 숱한 군인들의 죽음도, 불법 무기 유통도, 스스로의 범죄 혐의도 모두 모두 덮으려고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 제발 end 앤드 하자. 이재명의 재판 재개하자.
<양향자 최고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현대모비스 생산 자회사들의 잇따른 파업에 현대차·기아 공장이 결국 멈췄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 자동차 관세 구금사태와 더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산라인을 담보로 한 부품업계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내일 9월 26일 조합원 10만명의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 42개 은행 및 금융기관이 일제히 문을 닫게 된다. 최고 임금을 받는 금융 종사자가 파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다.
사실상 공공재인 금융을 가지고 협박하는 노조도 문제지만, 이들의 파업을 정부와 민주당이 부추기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대선 때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오면서 건넨 합의 사항이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금융 노사분쟁과 관련해서 ‘주 4.5일제는 민주당의 추진 과제’라고 노조 편을 강하게 들면서 사용자인 은행연합회를 압박했다.
헌법상 노사 교섭의 자유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보장된다. 민주당이 무슨 권리로 하라 말라 하는가. 왜 이렇게 기업을 겁박하는가.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주 52시간 노동을 더 줄이자는 것이다.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이념 법안이다. 기업의 ‘기’자, 산업의 ‘산’자도 모르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벌이는 짓이다.
얼마 전 정청래 당 대표께서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요구하자 대답을 피했다. 산업계에서는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가장 듣고 싶어 하고 있다. 참담하다. 반도체를 포함한 다수의 첨단 산업이 24시간 연속 공정이다. 제발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정치의 영역에서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이곳 대전 과학기술 메카의 쇠락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 우리 지도부, 유성구의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에 다녀왔다. 입주 기업 수요 조사 차이로 지난 8월에 예타가 철회된 상태이다. 그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상징하던 대전이 정부 연구개발 예산 부족과 인재 유출로 하루하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카이스트 등의 청년 과학자들은 대전의 열악한 환경을 피해서 수도권으로, 또 해외로 떠나고, 지역 경제는 일자리와 활력을 동시에 잃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을 국정 최우선 전략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전부터, 이곳 대전부터 살리시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대전의 청년 과학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비와 주거 그리고 생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과 같은 미래 산업을 부동산 사업이 아닌 산업 생태계 허브로 재설계해야 한다. 대전이 무너지면 과학기술이 무너지고, 과학기술이 약해지면 국가경쟁력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정부 여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법권 침탈 망동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일찍이 추미애 의원은 대표 시절에 드루킹 특검을 호기롭게 추진해서 바둑이 김경수를 감옥으로 보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검찰총장을 박해하다가 대통령으로 만든 바도 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을 보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벌이는 활극은 이미 예정이 되고 있다. 날조된 회동설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이재명 피고인을 유죄 판결한 죄를 묻고 있다. 이재명 피고인 판결을 정치 개입이다. 또는 대선 개입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숟가락을 얹고 나섰다.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장 미워할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눈에 들기 위해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지 묻고 싶다.
거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거들고 게다가 대통령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대들이 갈아치우려고 하는 대통령의 이름 중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조희대 대법원장 죽이기에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사이에는 다음 대통령은 판사 출신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다가 엉뚱한 일을 또 벌이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정청래 대표 참 열심히 하신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24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UN총회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국제질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미·중전략 경쟁 등 급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안보는 단순히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과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UN에서조차 계엄에 매몰된 메시지, 북한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남발할 뿐,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에서조차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미국화된 반신불수라 비판함에도 반박은커녕 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말로 화답하고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 대가로 대한민국이 얻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협상 전략이 있기는 한가. 휴전국면에서조차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낸 이승만 대통령의 결기를 본받기는커녕 우리가 먼저 나서 나라의 안보를 값싸게 팔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처럼 정말 북한의 약점이 잡혔기 때문인가.
이화영 경기 부지사는 대북 송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직접 관여되었는지 그 진실은 북한 김정은이 잘 알고 있어 이처럼 끌려가는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 세탁을 위해 대한민국 초대 형사법부터 존재해 온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처럼, 대북 송금이 UN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이번에는 북한 핵무기 금지하는 UN 안보리 결의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안위를 위해 사법, 외교 시스템을 붕괴시켜서는 안 된다.
2025. 9.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