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 UN 총회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시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을 자기 감정을 섞어서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이었는지 하는 점은 한 번 반성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빛의 혁명’‘오색 빛 응원봉’‘K-컬처’ 이런 다른 나라 정상들은 아마, 무슨 말을 하는지, 화성에서 온 남자인가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솔직히 UN까지 가서 자기 국내 정치용, 자기 자랑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외교에 도움이 될지 국제 외교의 가장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UN 총회 연설장에서 듣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누군가 UN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이 말은 정확히 맞는 말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1948년 5월 10일 UN의 감독 아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최초의 자유 선거가 치러졌다. 1950년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에 맞서서, 총 22개국의 UN군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다. 40,670명의 UN군 장병들이 전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김정은 짝사랑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다 보니까, 정말 UN에서 이루었던 대한민국 80년 역사가 UN이 이루었던 가장 큰 성취인데, 알맹이가 전혀 없는 빈 껍데기 발언이 되고 만 것이다.
김정은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 “한국은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 이미 남·북한은 두 개의 국가다”라고 자기가 천명한 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방적인 구애를 계속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남북 관계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교류하면 관계가 정상화되고 비핵화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에 젖은 굴욕적인 대북 짝사랑,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최근에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근저에도 이러한 대북관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주변의 전문가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UN 총회 연설에서조차 이런 장밋빛 환상에 젖어서 일방적인 김정은 구애만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답답하다.
어저께 여야 원내대표 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한 마지막 협상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상은 무의미한 결과로 끝났다. 여당은 협상할 의지도 없고, 협상에 임하는 태도도 무성의하기 그지없다. 단지 만났다는 시늉만 하기 위해서 만난 것 같다. 이렇게 대화와 협상을 요식절차쯤으로 여기고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당의 원내대표라는 직책이 왜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금 우리당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또 농해수위 간사도 우리당에서 새로 김선교 의원님을 선임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유 없이 지금 거부당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지금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조직 개편의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조차 직접 당사자들인 정부 공무원들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직제령이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물었더니, 직제령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만 한다. 그런데 9월 25일이면 내일이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에 이송이 되고, 그러면 일주일 뒤에는 공포되고 시행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조직 개편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정부 공무원 자체가 모르고 있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져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 의총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일 본회의에 대응 방안을 결론 내리고자 한다. 더 이상 우리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 쟁점 없는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많고 허점이 많은 정부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생 입법을 뒷전으로 내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 대표께서 지금 대전에 민생 현장 행보를 하고 있다. 원내는 원내대로 또 당 대표는 현장에서 현장대로, 또 필요한 장외 투쟁은 장외 투쟁대로 우리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무도한 폭정을 계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힘들어도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것만이 엄혹한 야당 말살 정국 상황에서 야당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의원님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많이 바쁘신 줄 안다. 또 지금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실 줄로 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의 엄중함에 비추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의원님들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 말씀 드린다. 함께해 주시겠는가. 감사하다.
2025. 9.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