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몰상식한 ‘빌드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는 청문회도 모자라 아예 대놓고 “나가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며 사법부를 무릎 꿇리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장단을 맞춥니다.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장을 겨냥하기 시작한 것은 이달 13일부터입니다. 최근에는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 등의 글을 올리면서 겁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탄핵의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는 망언까지 거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데 대한 보복입니다. 비밀회동설이 가짜 뉴스로 만천하에 들통이 났는데도 일국의 대법원장을 청문회 자리에 끌어다 앉히겠다는 막가파식 행태도 결국 ‘탄핵’이 목적입니다. 이런 나라 망신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탄핵 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차순위 대법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앉히겠다는 계략이자, 친정부 성향의 대법관을 옹립해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삼권 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다수당 독재 정치의 끝판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판사든, 대법원장이든 쫓아내겠다는 초유의 겁박과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굴복시키고 발 아래 두겠다는 파렴치한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헌재, 검찰, 감사원, 선관위까지 닥치는대로 공격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해 왔습니다. 이제는 정청래 대표의 망언처럼 “사법부 수장을 갈아치우며” 입법 독재의 완성판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은 의회 권한을 사유화하는 사실상 정치깡패 와 가까운 발상입니다. 나아가 스스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의 무도한 탄핵 공세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사법부 독립입니까?
2025. 9. 24.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