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9. 23.(화) 14:00,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로써 제가 원내대표 취임한 지 100일이 되었다. 100일 동안 우리당의 이모저모를 함께 취재하고 보도해 주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언론인들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지난 100일은 1년보다도 더 긴 시간인 것으로 느껴졌다. 지난 100일 동안의 일정 중에서 가장 크게 성과라고 한다면 비대위 체제를 마무리하고, 장동혁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무난히 잘 마무리되었고, 새로운 지도부가 안착되었다 라고하는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되는 중대한 시점인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인해서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어제 국회 법사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너무나 참담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에 국민들께서도 매우 놀라시고 상심하셨을 것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참담한 막말도 모자라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 언사,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 개최 결정, 이런 부분들은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하였다고 하는 점을 말해준다.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대국민 거짓말과 민생 파탄을 바로잡고,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소임을 당당하게 다해 가겠다고 하는 각오를 전한다.
오늘 아침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도 야당 말살을 위한 폭주는 멈출 줄을 모른다. 국내에서는 야당 탄압 정치보복을 중단 없이 계속하면서, UN 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 회복’ 운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성에 아마도 세계 정상들도 놀라실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국회가 특검을 임명했지, 내가 특검을 지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다. 또한, 세계 정상들 앞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정권의 글로벌 기만 덕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에 형벌을 감면해 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 어디에 봐도 플리바게닝은 존재하지 않는데, 유독히 특검에게만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은 근거도 없는 연어회 술 파티 괴담을 내세워서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한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에게는 형량 줄여주기로 회유할 법적 권한을 인정해 주는 극단적인 내로남불 입법이다. ‘검찰 권력을 분리하고, 해체하겠다’라면서,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온갖 권력을 몰아주는 반개혁적인 특검법이다.
수사 기간도 늘리고, 수사 인원도 늘리고, 재판 중계까지 허용하면서, 특검 정국으로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매우 비열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다. 이재명 정권에게 충고한다. 지방선거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나서시기 바란다.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정부조직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도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고민과 숙의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무부는 1789년도에 만들어져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국무부나 농업부, 내무부도 18~9세기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처럼 조변석개하면서 정부조직을 이리 붙였다가 저리 찢었다 하는 케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기존 부처에서 전혀 다른 부처로 이동하게 될 때 겪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 장관들도 새로 맡게 될 업무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 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원전 건설 운영은 지금의 환경부 장관이 담당하게 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 당시 대표적인 탈원전주의자였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탈원전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검찰청 해체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이 해체되면 경찰, 공수처, 중수청에 국수본까지 수사기관이 난립하게 된다. 이에 따른 혼선과 수사 지연, 국민적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가. 국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 이번 개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마구잡이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당은 여야가 모여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고 얘기하고 있다.
요즘 정부 여당을 보면 반대의 목소리는 아예, 묵살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야당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릇된 인식이 가득 차 있다고 보인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해서 검토해 보자고 하는 야당의 충정을 정부 여당이 외면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
2025. 9.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