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의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고한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재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
국민들은 무차별적 정치보복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독재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의회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서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정부 여당에 호소한다.
지난 일요일 동대구역 광장에 모이신 7만 명의 애국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곳에 모인 7만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바로 ‘이재명 정권 치하의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었다. 정부 여당에서는 왜 그분들이 단 100일만에 이재명 정권 규탄에 합세했는지를 자성해 봐야 한다.
관세 협상 실패와 은폐기도,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과 같은 각종 반기업 악법의 강행 처리, 야당 탄압, 정치보복, 종교 탄압, 대법원장 사퇴 공작 등등 고작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온갖 수습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졌다. 지난 100일이 이 정도였다면, 향후 남은 4년,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얼마나 심한 폭정을 펼칠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이다.
정부 여당께 고한다.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 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재명 정권의 임기가 다 하는 그날 대한민국의 분열상황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제는 정말 국회부터 나서서 자제하고 협치해야 할 시간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UN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출국하면서 민주 한국의 복귀를 알린다고 언급을 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민주주의가 아닌 적이 없었다. 이는 UN 외교 무대를 국내 정치의 선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부끄러운, 민망한 선언에 불과하다.
지금 대미 관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교착 상태이다. 3,500억달러 투자가 포함된 합의문에서, 서명하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고백은 협상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충고한다. 외교는 정권의 치적 쌓기나 선전용 이벤트가 아니다. 외교는 국가 생존을 건 치열한 전쟁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출국은 곧 출병에 해당한다. 협상의 실패를 덮으려고 하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국익을 지키는 작은 성과라도 내야 한다. 국민을 속이고 국익을 저버리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졌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저희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반대한다. 이는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상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이사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즉, 회사와 주주의 충실 의무 강화를 통해 주주, 특히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의 충실의무를 사실상 면제해 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는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며,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첫째,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면책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 결국, 기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근로자들이고, 일자리도 위협받게 된다. 둘째,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에게 전가된다. 결국, 배임죄 폐지는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지금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은 배임죄 폐지가 아니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여·야 민생협의체 핵심 의제로 올려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
통신 카드사에 이어 자산운용사까지 해킹 피해가 확산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무려 19개 자산운용사 고객 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돼, 계좌 비밀번호, HTS 정보까지 범죄 조직에 넘어갔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현실화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대응은, 여전히 사후약방문에 머물러 있다. 최근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만 8,800만 건이 넘지만, 과징금은 고작 1건당 천원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보안 투자 대신 은폐와 늑장 신고로 일관했다. I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사이버 범죄는 단순 해킹을 넘어 국가안보와 사회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이다. 지금처럼 금융, 공공, 안보 대응 체계가 제각각 쪼개져서는 결코 막아낼 수 없다. 정부는 즉각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통합 대응에 나서야 한다. 또한, 기업 보안 투자 의무화, 보안 인력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지난 주말, 국민의힘 지도부는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의 지역 현장을 찾아 주요 현안을 직접 살피고, 민심을 경청하였다. 동시에 7만여 명의 국민의힘 당원 국민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탄압 독재 정치를 규탄하는 동대구역 집회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민생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외침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었고,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역구인 경북 경산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된 지역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국민 속에서 길을 찾는 민생 행보였다. 관세 협상의 직격탄을 맞아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산업 현장의 현실을 직접 살피고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선 것이다.
지난 15일 부산을 찾아 1박 2일간 가덕도 신공항 공사 현장과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등을 둘러보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부산, 대구에 이어 이번 수요일과 목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한다.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겠다.
우리당을 향한 탄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검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도, 당사 압수수색이 중지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는 언론 보도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부당한 압수수색에 끝까지 맞서겠다. 동시에 국민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입법독주와 사법부 흔들기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폭정도 반드시 막아내겠다. 국민의힘은 전국 어디서나 진심을 담아 국민과 호흡하며, 국민의 뜻을 정책과 실천으로 담아내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 서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먼저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다. 그러면 20년차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라는 건 별 해괴한 소리”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군부독재 유산을 두둔한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조희대 회동설이 녹취 조작 거짓 선동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회동 당사자로 지목하면서 해명을 요구하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 등 모두 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회동 사실을 즉각 부인했다. 음모론 주동자 서영교 의원은 제보 출처를, 지난 정부 민정라인에서 유튜브로, 유튜브에서 여권 고위직으로 오락가락하면서 혼란만 키웠다.
최초로 회동 녹취록을 제시한 유튜브 매체조차 허위는 아니지만, 보도도 아니었다는 모호한 태도로 발을 뺐다. 결국, 유튜브에서 흘러나온 전언의 전언식 녹취를 두고 별도의 제보를 받은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그런 민주당이 어제 관봉권 폐기의 검찰청문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현안 청문회 계획서를 일방 통과시켰다. 서영교 의원이 주도한 거짓 선동으로 인한 비난을 피하고, 진실을 호도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파렴치한 수작일 뿐이다.
이처럼 한낱 찌라시 수준의 음모론을 책임 없이 퍼트려 놓고 민주당은 해명과 사과는커녕 무조건 사퇴 요구와 거대 의석을 앞세운 청문회 강행으로 사법부 수장을 계속 흔들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 비난을 아랑곳 않고,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며,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다수의 폭정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 명확하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위해서 ‘전 국민 대청소 운동’ 해달라 제안하고 출국했다. 입으로는 국민 주권을 외치면서, 정작 국민을 동원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과거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제 3세계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되풀이 중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호텔에 이미 예약된 예비부부들 결혼식 일정까지 정부가 취소하게 했다는 보도마저 나왔다. 국가 행사면 일생의 단 한 순간을 위해 기다려온 작은 국민의 소망과 권리는 마음대로 뭉개도 되는 건가.
과거 마오쩌둥은 ‘저 새는 해로운 새’라고 외치면서 참새를 잡다가, 결국 사람을 잡았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청소 운동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안으로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하고, 밖으로는 매스게임하듯 국민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 방식을 노골적으로 답습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국가의 품격은 보여 주기용 치장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할 때 그때 진짜 국격이 세워진다. 그 어떤 것보다 대청소 운동이 필요한 것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죄를 부인하는 죄인은 봤어도, 법을 폐지하는 죄인은 처음이다. 바로 이런 엽기적 행태가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하는 대청소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애먼 국민 달달 볶지 말고, 본인들의 지저분한 정치부터 대청소하시기 바란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도 법사위는 참담했다. 첫 번째로, 유치한 막말이 난무했다. 두 번째, 위원장이 권한을 넘어서, 노트북에 유인물 게첩했다는 이유로, 우리 의원들 세 명을 동시에 퇴장시켰다. 그때 법사위 재석 의원은 4명이었는데, 3명을 동시에 퇴장시킨 것이다. 그러고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국회 경위 13명을 난입시켰다. 의원 한 명당, 두세 명의 국회 경위가 에워쌌다.
저는 위원장이 이렇게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질서유지권, 부당한 질서유지권 행사에 맹목적으로 호응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네 번째로, 조금 전 언급하신 것처럼 18시경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의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날치기 통과했다. 이 청문회 안을 통과시키려면 미리 우리당에게 협의를 하고, 증인·참고인을 제출하라고 해야 될 텐데, 어떠한 절차적 논의도 없었다. 한마디로 날치기 통과이다.
이미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의 ‘무 법사위’가 되었다. 판사 출신 추미애 위원장은 ‘사법 장악의 앞잡이’노릇을 하고 있다. 이 청문회 안 통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라고 본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원래 조희대 대법원장을 교체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것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탄핵 시키려고 한다.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는 순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그러면 대법원의 제2 서열은 이은구 대법관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대법관이다. 결국, 이은구 대법관 대법원장 대행체제로 사법장악을 시도하고, 파괴를 완성하겠다는 뜻으로 본다.
둘째, 어제 청문회안 통과는 서영교, 부승찬 의원들이 제기한 4인 회동 가짜뉴스 물타기이다. 이것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어제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의 증인으로 당연히 열린공감TV 그리고 정상명 총장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들은 쏘옥 뺐다.
왜,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것이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의 청문회 안 통과로 서영교 의원은 스스로 가짜뉴스인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저희 법사위에서는 법사위 차원의 법적 대응, 상임위 차원의 대응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내일 통신사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지난번 SKT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을 국민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항으로 규정하고 우리당은 범국회, 범정부적인 대책을 촉구했지만, 개별기업만 엄벌하고, 범정부적인 치밀한 대책은 실종되었다.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정보까지 버젓이 돌아다닐 지경이다.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적인 배후의 공격 주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현재 민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KISA), 금융보안원, 국가정보원이 각각 금융과 공공을 맡고 있다. 이런 칸막이 구조 형식이다. 이 때문에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이 어렵다.
지금 선진국들은 사이버 보안을 총괄 지원하는 전담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 우리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국가 차원 통합보안 거버넌스가 시급하다. 9·11 때 미국은 FBI, CIA 그리고 미국 보안사인 DIA가 사전에 알카에다 조직원을 붙잡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지만, 칸막이식 수사와 대응으로 엄청난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회 조사 결과에서 밝혀냈다. 이후 정보기관을 통할하는 국가정보국 DNI를 조직했다. 우리도 지금 시급하게 국가적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국가정보원에서 대공 수사 능력을 빼고, 검찰의 금융 수사, 지능범죄 수사 능력을 박탈하면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심지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법을 제정한다면서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짓밟고 있다. 이미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충분한 숙고를 요청하고, 특히 방심위원장 정무직 전환을 반대했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방심위, 방통위가 1년째 멈춰 서 있는 상황을 중단시키고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방심위원회는 지난해 단 몇 개월간 접수된 디지털 성 착취 영상물만 1만 2,500건에 달한다. 그리고 도박 사이트 폐쇄 신청, 마약 관련 사이트 폐쇄 신청 등 11만 건의 안건이 누적되어 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방심위·방통위 기능 정상화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회는 10시에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관련해 MBK 롯데카드 책임자를 불러 피해자 보호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현안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건은 국민이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사가 단기수익에만 몰두해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간과한 나머지 발생한 인재라고 본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인원만 약 30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 등 결제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까지 유출되어 부정 사용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롯데카드는 유출 사고 발생 18일 만에 늦장 신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당초 금감원에 보고한 유출 정보량인 1.7기가보다 100배 이상인 200기가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하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해킹의 충격으로 일상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이 대형사고 뒤에는,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인 악명 높은 사모펀드 MBK가 있다. 그야말로 또 MBK다, 줄여서 '또 BK'라고 불러줘야 할 지경이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홈플러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갖기 위해 알짜 점포들을 매각해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하락시켰다. 결국,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도 개인투자자에게 단기채권을 판매해 피해를 키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연이어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통상 공정위와 개인정보위원회가 마지막 주에 하던 것을 제일 첫째 주로 당겨서 MBK 김병주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지켜보고 그것이 미흡하다면, 국정감사 끝나는대로 11월 초에 민주당, 여당과 협의해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오늘 있을 간담회를 통해서 롯데카드 해킹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파헤치고 사모펀드 MBK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방안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전단 살포 금지, 대북 확성기 중단, 9.19 군사합의에 선제적·단계적 복원 선언 등을 했다. 이런 일방적 조치들은 모두 북한이 남북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김여정에 이어 이번에는 김정은이 직접 지난 2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 연설에서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긴 분량을 할애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3단계 비핵화론, 그리고 헌법의 통일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며, 시간은 북한의 편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남과 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질적 두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억제력의 제2 사명’을 언급해 우리를 향한 핵 위협까지 또다시 가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북한의 한마디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 시간이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날이 갈수록 국력이 쇠퇴하는 북한의 편일 수 있겠는가. 거꾸로 북한 레토릭의 배후에 있는 김정은의 초조함과 어떻게든 유리한 협상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꿰뚫어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철통같이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핵 없는 한반도, 남과 북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언급했다. 이는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의 대북 정책 핵심 원칙이다. 북한이 반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제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BBC 인터뷰 내용은, 자칫 우리의 비핵화 원칙이 약화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태도이다. 우리는 대북 원칙을 견지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확고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대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유엔총회와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 방한을 북한 비핵화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 복지위 법안 1소위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공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련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며, 동시에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평가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수련병원장에게 의료사고 분쟁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전공의 법률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연속 수련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임산부, 여성 전공의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내 야간·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육아·질병·입영 사유의 휴직을 반드시 허용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했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당 근로시간은 8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100시간을 초과하는 과중 근무가 빈번하다. 특히 필수과목과 지방병원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법정 기준조차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에만 부담이 전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사법리스크 완화, 수가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된다. 국민의힘은 의료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보다,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며,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찍어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급 공무원 7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서, 금융위원회도 1급 공무원 4명 모두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1급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다. 정무직인 장·차관 바로 아래에서 정책 설계와 집행에 관한 실무 총괄을 맡는 분이다. 대부분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사무관, 과장, 국장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인재들이다. 해당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인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잘라내면 소는 누가 키운다는 것인가.
당장 기재부만 해도 1급 7명은 기획, 예산, 재정, 세제, 국제 경제, 홍보 등을 맡아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이끄는 엔진이다. 선장이 좌파 포퓰리스트로 바뀌었다고 엔진을 끄면 안 그래도 나랏빚과 불경기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한다.
금융위도 마찬가지이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이 역할을 멈추면 금융정책 심의 의결뿐 아니라 자본시장 감시 ·감독에도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직업 공무원은 정권의 좌우에 상관없이 국정운영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깨뜨리고 있는 헌법상의 최고 원리인 삼권분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직업 공무원의 중립성이요, 정책의 일관성이다. 1급 공무원은 비록 신분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정무직과는 달리 정년과 명예퇴직 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엄연한 직업 공무원이고, 헌법 제7조에 따라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2018년에 법원은 ‘1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합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면직시키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근거도 없는데 강요하여 면직시키는 것은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충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바가 있다.
당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금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범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지키면서 직업 공무원의 중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부터 2차 민생회복지원 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실물 공기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고 물가는 폭등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자치구 단체장들이 2차 지원금의 추가 부담만 5,800억에 달해 재해·재난용 기금과 예비비까지 동원해야 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비수도권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결국 지방채까지 추가 발행하며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는 정부조직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기치 못한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도 슬쩍 처리했다. 지자체 보고 더불어 빚내라고 등 떠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 경제학 때문에, 왜 힘없고 돈 없는 지방자치단체만 괴로워하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에서 청년수당을, 경기도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며 현금을 살포했다. 가는 곳마다 선심성 사업을 벌이며 텅 빈 곳간과 빚만 남겼다.
이제 대한민국과 다른 지자체 곳간마저 털어먹으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와 사전 동의 없이 국고보조 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중환자가 진통제 먹고 안 아프다고 병이 나은 게 아니다. 일시적으로 시원하다고 사이다만 마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빚잔치가 끝나면,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발 현금성 땜질이 아닌, 본질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사회 구조 혁신을 추진해달라.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안보라인에 헛된 망상을 꿈꾸는 자주파가 득세하여, 대한민국 국방이 산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 동맹에 대해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까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상비 병력에 대한 인식도 문외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자주국방의 의미를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것에만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의 이러한 생각은 본인의 과거 발언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017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그에 대비한 자주국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망령이 2025년에 다시 살아나 주한미군 없이, 자주국방이 가능한 것처럼 감성팔이 선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대통령의 사고는 북한과 다를 바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 통수권자가 생각하는 자주국방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후보자가 생각하는 자주국방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후보자가 생각하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국방력 강화와 한미 동맹 및 우방 국가와의 안보 협력이 균형을 이루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우리 안보의 근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주국방 인식의 차이로 굳건한 한미동맹 등을 강조하는 국방부 서열 1, 2위는 군 통수권자로부터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상비 병력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2025년 7월 발간된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방어 작전을 위해서는, 즉 상비 병력의 최소 3분의 1은 필요하고, 공격 작전을 위해서는 즉 상비 병력의 3배가 필요하다고 했다. 군 통수권자는 AI 첨단 과학기술 기반 병력 절감형 군 구조가 북한군을 압도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군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통일부는 군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방부를 대행하며 김정은과 직거래를 시도했다. 어제 김정은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라고, 우리 정부의 헛된 망상을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다.’라며, 아첨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김여정 자매는 그동안 한미 연합연습과 연합 훈련을 적대 행위로 규정했다. 국방부 장관도, 합참의장 후보자도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미군과 협의할 권한도 없는 통일부가 직권을 남용하며 헛된 망상 짓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오합지졸 정부가 아닐 수 없다. 북한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대통령과 자주파 앞에서, 국방부와 합참은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군은 핵미사일 50여 개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 군이 다시 ‘똥별’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똥볼’만 차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아닌 도탄의 위기에 빠진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주국방과 동맹 인식이 안이하다는 오늘 한 언론사의 사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
2025. 9.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