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2일 정책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먼저 어제 동대구역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우리당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생존시키기 위한, 생존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조선 시대에도 당파가 있었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야당이 있었다. 하물며 21세기 대명천지에 야당을 말살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없애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박멸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해놓은 일들을 한번 보자. 야당을 탄압하고, 종교도 탄압하고, 심지어는 대법원도 탄압하고 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우리 야당 의원들을 대거 퇴장 명령하는 만행이 벌어졌다.
정말 이해가 잘 안 간다. 대한민국 국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처참한 추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국회 안에서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어떤 안건을 논의할지, 가장 기본인데 아예 의사진행발언 자체를 주지 않고, 급기야 퇴거명령까지 내렸다는 것은, ‘의회를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반성해야 한다.
국회 안에서부터 독재가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이 무너진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싸움에 임해야겠다고 말씀 드린다.
안보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다” 이런 말을 했다. 지금 현재, 미군을 비롯한 UN군을 외국 군대라고 호칭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인식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넣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것이, 자주국방이지, 거기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완전히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 체계도 이해하기 어렵다.
UN 총회에 참석을 위해서 뉴욕 출국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내놓는 것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폄훼하면서 불필요하게 대미 도발을 하는 그런 언사이다. 아마도 한미 관세 협상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하니까,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로 읽힌 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도 했다. 북핵 동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결국은 뭔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의 지휘를 인정해 주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대한민국의 한미 군사 안보동맹은 해체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해 준다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핵 앞에서 재래식 무기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5위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엉터리 안보관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참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5천만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45만 국군을 또 지휘해야 할 군 통수권자로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무책임한 안보관을 보인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나라의 군사·안보 역량을 스스로 훼손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한 국방정책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책 의총을 연 것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간사님들 설명을 듣고 보다 나은 정부조직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한마디로,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부처를 쪼개고, 또 부처를 떼어서 다른 부처에 가져다 붙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그냥 두는데, 원전 건설과 운영은 환경부에 보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다고 한다. 환경부라고 하는 부처의 속성상 환경단체들의 논리에 휘둘리기가 쉽다. 그런 환경부에 원전의 건설과 운영 업무를 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탈원전 시즌2로 간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AI 시대라고 늘 얘기한다.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퀄리티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고,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고퀄리티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원전 외에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런 상황에서 원전 건설과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처 개편을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다.
금융위원회는 해체하고 금감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감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까지 옥상옥 조직이 4개나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된다. 또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서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 하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퍼부으려고 하는지, 예산권을 용산에서 직접 쥐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직의 유기적 기능은 살피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쪼개고 붙이는 식의 조직개편은 결과적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크다는 말씀 드린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각 상임위별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가 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우리가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에서 정부조직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는지,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어제 동대구역 집회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린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표현을 한다.
2025. 9.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