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입시 비리의 상징인 조국 전 장관을 사면·복권한 것만으로도 국민의 분노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송영길 전 대표의 북콘서트에 축전을 보내 격려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인물이며, 이재명 정권에 의해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강조한 것은, 이재명식 다양성이 조국에서 송영길까지 ‘실형자 클럽’을 뜻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을 앞둔 피고인에게 대통령이 축전을 보낸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란 것을 모릅니까?
친명·친문이라는 정치적 면허증만 있으면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지고, 상식과 정의가 훼손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송 전 대표에게 “민주주의 사회를 고민”한다고도 말했지만, 실제로는 법과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치를 마구잡이로 짓밟는 정권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자의 특혜와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을 거스른 정권은 머지않아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다시 세워내겠습니다.
2025. 9.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