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특검이 구속한 1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애초 수사 대상과 무관한 혐의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가조작, 투자금 횡령, 브로커 행위, 정치자금 수수 등 본래 범위를 벗어난 별건(別件) 구속입니다. 특검이 국민의 기대와 달리 ‘별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국민의힘 당사를 세 차례나 압수수색하며 노린 것은 다름 아닌 당원 명부였습니다.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가 일부라도 흘러간다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선거의 공정성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며, 당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정면으로 짓밟는 헌정 파괴입니다.
종교계 원로와 단체를 겨냥한 압수수색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검이 스스로를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하면서도 국민 기본권을 무시하는 이중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없애겠다며 “싹쓸이, 별건, 먼지 털이식, 좌표 찍기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의 행태야말로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했던 검찰의 잘못된 관행 그대로입니다.
법조계에서도 “특검이 성과에 급급해 과거 검찰보다 더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기소를 위한 수사’라며 공격하던 바로 그 행태를, 이제는 특검을 앞세워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건이 남발되는 순간, 특검은 정의의 이름을 빌린 정치 사냥꾼으로 전락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내세우지만, 정작 특검개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건 특검개혁입니다.
2025. 9.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