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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셰셰’ 대통령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강력조치를 지시한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고립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9-19

김민석 총리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열리는 '반중 집회'에 대해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19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현수막을 찢는 과격한 행동을 한 반미성향의 대학생 집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던 총리의 이런 언급은 ‘셰셰’ 논란으로 친중 성향을 명백하게 드러낸 이재명 대통령의 그간 발언과 행적을 볼 때 예상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도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 팔고 살아보려 하는데, 깽판을 쳐서 모욕하고 내쫓는다",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는데, 기존 제도로 제지할 방법이 없느냐. 영업 방해 아니냐"라며 총리나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강경 대응을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맹외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이미 이재명 정부를 친중 정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는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의 주역이었고, 총리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은 양키제국주의의 끝판,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한다’는 등의 반미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숙청과 혁명’과 같은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담당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중 집회 참가자들을 ‘깽판이나 치는 세력으로 낙인찍고 강경 대응을 하라’는 발언을 하는 한국 정부를 미국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외교와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혈맹인 미국과의 외교와 경제는 더 중요합니다. 한미정상회담과 관세협상에 대한 말바꾸기와 합의서의 미작성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무대에서 고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하는 이번 발언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5. 9. 19.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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