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서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제보란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스스로 퍼뜨린 허위사실과 정치공작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꾸린 특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행위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이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한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 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친구이자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었던 문형배조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며 일갈했다. 하지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 위헌적 발상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다.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현직 대통령부터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일 것이다.
우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에 법사위를 통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
정청래 대표에게 묻겠다. 이 모든 음해와 공작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어떻게 하시겠는가.
<김도읍 정책위의장>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의 근간인 정부조직법을 행안위 소위에서 일방 강행 처리하였다. 심지어 “9월 25일에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는 어깃장까지 부리고 있다. 국회는 300명의 의원이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들라고,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대 의석만 믿고, 의회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앞에서는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협치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국민의 민생과 가장 밀접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독재적 행태 그 자체이다. 민주당에 제안한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모든 민생법안을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정정당당하게 다룹시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약 3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특히 28만명 회원의 비밀번호까지 유출되었다고 한다. 이는 직접적인 부정 결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 SK텔레콤 2,324만명 개인정보 유출을 시작으로, KT·SGI서울보증보험·웰컴금융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온 나라가 털렸다"는 불안감까지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의 보안 투자 소홀이다. 롯데카드만 해도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인해 올해 정보보호 투자액이 3년 전보다 줄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감독하지 못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또한 결코, 용납 될 수 없는 문제이다.
금융당국은 모든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고 단순히 제재를 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 이 과제 또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것이다. 반복되는 대규모 해킹 사태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적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 입법도 추진해 나가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의힘을 향한 탄압에 침통한 심정이다. 어제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뿐만 아니라, 당원명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에도 들이닥쳐, 강제집행을 하였다. 무리한 압수수색에 강하게 맞섰지만, 특검의 요청으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통일교 신자의 명단을 압수 수색해 갔다. 일당독재 완성을 위한 공작정치는 야당 탄압에만 그치지 않는다.
권력의 서열을 운운하며, 선출 권력 우위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민주당은 AI로 만들어진 거짓 녹취를 동원한 ‘가짜뉴스 공작’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였다. 만들어진 제보를 들고선 막무가내로 ‘억울하면 당당히 수사받으라’라는 뻔뻔한 공세를 벌이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AI 가짜뉴스로 음모론을 키우며, 사법부를 유린한 민주당의 정치공작에는 더 큰 책임을 묻겠다.
국민의힘은 일당독재 실현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며, 사법부를 짓밟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민주당의 폭거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야당 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가 있다. 우리는 단호히 투쟁하고 결연히 맞서겠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AI 공작 정치에 앞장선 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유튜버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AI로 조작된 가짜 음성을 ‘제보’라고 속이고, ‘정확하진 않지만 수사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괴담 정치를 벌이다 발각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서영교, 정청래, 추미애, 최민희, 김병주, 부승찬 등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제기한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녹취가, 사실은 AI로 재현된 가짜 음성 파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녹음파일을 공개했던 친여 성향의 유튜버조차 허구임을 인정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그런데도 서영교 의원은 한 발 물러서는 듯하면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사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망언을 반복했다. 급기야는 제보자를 ‘언더커버’라고 지칭하며,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덮는 후안무치한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 의한 제2의 광우병 괴담, 천안함 폭침 왜곡, 사드 전자파 괴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며 국민을 속이고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 DNA가 상습적으로 발현된 것이다.
수준 이하의 찌라시 의혹과 조작된 음성 파일로 사법부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내란선동이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式 괴담을 던져놓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며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폭거이다. 민주당은 즉각 대법원장 겁박과 내란몰이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 뒤 납득할 수 있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가짜뉴스로 권력을 찬탈하기,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이었다. 광우병 쇠고기, 페라가모 생태탕, 후쿠시마 생선회 그리고 사드 참외까지 가짜뉴스로 뷔페를 차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여자 김의겸인 서영교 또 제2의 김대업인 부승찬, 일명 ‘찌라시 하청남매’에 의해서 그 전통이 다시 명맥을 잇고 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 눈에 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가짜뉴스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삼권분란’을 조장한 헌정농단 이다. 헌정농단에 AI든, 음성변조 등 조작을 동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 김민석 총리도 대정부질문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대통령도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면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반드시 퇴치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하십시오. 찌라시 하청남매가 위탁한 열린공감 아니, ‘열린공갈TV’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약속대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주당을 퇴치하십시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민생경제협의체는 순연 됐다. 송언석 원내대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을 했고,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함께 민생을 위해 협치하기로 했다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다.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법안 발의까지 민생에 가장 토대가 되는 헌법과 법률, 삼권분립까지 뒤흔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생을 논의하는 것은 여야도,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인 만큼 오늘 회의는 순연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 같은 삼권분립과 위헌 그리고 위법의 상황을 민주당이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서영교 의원이 AI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5월 1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5월 2일 법사위에서 처음 이 의혹을 제기한다. 1일 판결 선고가 나자마자. 그러고 나서 5월 14일에 두 번째 의혹을 제기하면서 영상을 틀기 시작한다. 이건 뭐냐면 대통령 선거 이전이다.
결국, 첫 번째 목적은 선거를 앞두고 판결의 의미를 왜곡해서 선거판을 휘두른 것이다. 선거판을 흔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결국 김대업 사건하고 똑같다고 본다.
두 번째는 지금 하는 이유는 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유죄 판결을 찍어내기를 위해서 한마디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다. 아까 말씀들 하신 것처럼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위헌정당 해산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본다.
저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러한 행위야말로 정말 우리가 엄벌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회에서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에 관한 가중처벌법을 내겠다. 그래서 그 법과 관련된 청문회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저는 어제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노조가 개최한 1,400명 규모의 ‘금융감독체계 개악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금감원 직원들과 노조원들의 피맺힌 절규를 현장에서 듣고 그들과 함께했다. ‘기재부 권한을 축소하라’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엉뚱하게 금융조직이 유탄을 맞았고, 또 정부는 금감원을 해체·분리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민간의 영역인 금융을 정부 산하에 두겠다는 신관치금융 시대를 만들고 하는 의도이다.
이 같은 금융조직 개악은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업계,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관계자들 역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금융감독 기관이 사실상 2곳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4곳인 금감위, 금감원, 소보원, 재경부로 늘어나 기관별 업무 분담이 혼란한 상태에서 규제만 과도하게 늘어날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는 곧 금융 산업을 위축시키고 힘없는 서민의 피해 신고 창구도 불분명하게 만들어서 기관 간 업무 떠넘기기를 하는 사이, 피해 구제가 한없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국내 금융 정책을 기재부에 편입하는 안은 기재부 기능 분산 취지에 역행하고, 소보원을 분리하면 감독 기관 간 충돌과 정책 일관성 결여로, 금융시장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렇듯 각계각층의 우려와 관계 당국 직원들의 처절한 외침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오로지 개편안 통과만을 바라보는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다.
심지어 금감원 직원들을 향해 ‘불만이면 퇴사하라’라는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의 조롱까지도 있었다. 이렇게까지 졸속 개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소보원장을 맡고 싶어 하는 특정인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위인설관으로 국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다면 국민들께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은 5천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가 처음으로 공식화된 순간이었다. 바로 그 시점이 협상 결과를 문서화 하여 국익을 지킬 기회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동 성명조차 나오지 않은 이유가 의아했다. 그런데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었다고,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뒤 제가 지난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외교부 장관은 문서화 했다면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이 될 조항들이 들어 있어 문서화 할 수 없었다고 답을 했다. 어제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대통령의 대변인과 대통령,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정부 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모습,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외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31일 관세 협상 타결 당시 정부는 모든 것이 다 잘 된 듯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미 투자액 조달 방식, 수익 분배, 반도체 최혜국 대우 여부 등 핵심 사안에서 한미 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정부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설명하고, 앞으로 어려운 협상이 계속될 것임을 밝혔어야 했다. 그랬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부 사항에 대해 타협을 시도할 공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정부가 지금처럼 국내 정치에 매몰되어 뒷감당을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과를 포장하는 김칫국 외교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 오히려 후속 협상에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김칫국 외교로 국민을 잘못된 인식으로 이끌지 말아야 한다. 국익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냉철하고 치밀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최소한의 자세이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공개된 미국 타임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의 관세 협상을 받아들었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다. “문서화 했다면 경제에 큰 주름살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 답변과 일맥상통한다. 말 바꾸기의 달인이다. 그동안 자화자찬해 올인했던 이재명 정부가 급격하게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7월 31일 관세 협상을 체결한 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강유정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극찬했다. 협상과 정상회담 직후에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더니, 인제 와서 협상이 장기화 되고 기업 우려가 현실화되자 미국 탓을 하려고 또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순간만 모면하려는 대통령의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에 최소 15년이 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자력 기술도 개발이 안 됐다면서 재생에너지를 강조했다.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린 문재인 탈원전 시즌2를 보는 것 같다.
전기가 절실한 AI 시대에 국가지도자가 15년 뒤도 못 본다는 점도 안타깝지만, 대통령 발언 자체도 사실이 아니다. 원전 하나 건설에는 그 절반인 평균 7년 정도 걸리고, SMR 기술도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니 원전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마저 35년 이후 전력수요를 생각해서, 신규 원전 2기와 SMR을 건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산 시민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대선 당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면서 동남권 투자은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안은 ‘동남권 투자 공사’였다. 동남권 투자 공사는 자본금이 3조원에 불과하다. 산업은행의 자본금 30조원의 10% 수준이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부·울·경 생산 유발효과가 2조원 을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가 '산업은행 이전법'을 발의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반대하다가 인제 와서 ‘은행’이라는 공약을 철회하면서 ‘공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니 우리 부산 시민들로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오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건 정책이건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심판을 받으시라. 순간만 넘기기 위한 습관적 거짓 임기응변에 피해받는 것은 국민과 기업 그리고 민생뿐이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단 사흘 만인 어제 상임위 소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국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숙려 기간마저 내팽개쳐진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지난 5월 이재명 살리기 공직선거법을 5일 만에 통과시키던 그 폭력적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었다.
무엇이 그리 급한가. 왜 9월 25일 본회의 통과라는 데드라인에 모든 것을 꿰맞추는가. 이 정부조직법은 행안위뿐만 아니라 법사위, 기재위, 정무위 등 수많은 상임위가 얽힌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 논의하자고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단칼에 거절했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독재 구축에만 혈안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법안만 상정하고, 다른 정부조직법은 논의조차 막는 행태야말로 그 증거이다. 급히 먹는 밥은 체하는 법이다.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9월 15일 발의하고 10일 만인 9월 25일 본회의 통과하여 법안 공포 후 즉시 시행키로 한 계획이 벌써부터 삐거덕거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등 정부조직개편 시행을 석 달 뒤인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 올 국정감사와 내년도 결산 과정의 혼란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분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노위에서 이중으로 받고, 내년 결산 시 1월에서 9월은 산업통상자원부, 10월에서 12월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면 부처도, 소관 상임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오직 한 사람만을 쳐다보면서 번갯불에 콩 볶듯이 ‘돌격 앞으로’ 하면 놓치는 것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 이 놓치는 것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한 사람만의 심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 보다 진지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장악 국민입틀막’ 입법 밀어붙이기에 진보적 단체들까지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입법처리 시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토론과 숙의에 나서라고 시민사회단체 11곳이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한 달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조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전방위적 입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우리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조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당이 요구했던 그대로이다. 이는 민간기구인 방심위를 행정기관화해서 정치적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바로 우리당이 지적했던 그 주제 그대로이다.
미디어방송통신 융합 진흥은 외면하고 오로지 방통위원장 교체에만 눈먼 법안의 위헌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경고했던 대로 4년 전 징벌적 손배소를 요체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악이 유엔의 반대 서한까지 부딪혔던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제 강력한 배상 배액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욱 시급한 것은 정청래 민주당의 위험하고 무지막지한 입이다. 문제의 유튜브에서도 ‘AI 음성’이라면서 사실 확인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청래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 면책특권 등을 이용해서 허위 조작 뉴스를 확대했다. 아니면 말고도 아니고, 아니면 수사 바꾸라는 터무니없는 억지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국민의힘은 진짜 미디어방송통신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디어방송통신 생태계 전체를 ‘케데헌’ 기적의 효과로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허위 조작뉴스부터 단호히 척결하겠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러시아가 북한 핵 추진 잠수함 원자로 2~3개 모듈을 제공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군·정부 당국이 확인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원자로 모듈은 원자로 터빈, 냉각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핵잠수함 추진기관 중추로서 첩보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핵잠수함을 갖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이 가운데 김정은은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를 하면서 러·우 전쟁에서 축적된 전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무인 장비의 고도화 및 현대화를 지시했다. 이러한 북한의 획기적인 군사력 강화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에 중대한 변혁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과 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며, 스스로 협상을 레버리지를 낮추고 있다.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북한이 현재 핵탄두 50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공개적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군을 상대할 우리 군은 연일 터지는 사망사고에 정신을 못 차리고 허덕이고 있다. 어제만 해도 두 명의 소중한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특별 부대 정밀진단이 무색할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들이 또다시 발생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후보자는 우리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장병들이 사기를 높이겠다고는 했지만, 어느 국민이 우리 군을 신뢰하고, 어떤 장병들이 사기가 높아지겠는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은 마음 편히 잘 수가 없을 지경이다. 군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대면하고, 국민들은 실망감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는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선의에 기댄 대화만 갈구하지 말고, 실음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적극 돌봐주시길 바란다. 대통령이 보호해야 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김정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국방부는 즉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장병의 생명과 국민의 안보를 지켜내시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대통령실에 강유정 대변인이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합의가 워낙 잘 돼서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분명히 발언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인가, 타임즈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 말은 협상이 잘 안 되었다는 뜻 아니겠는가.
대통령실 대변인의 직무는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국민께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합의문 작성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이나 행위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독단적으로 왜곡된 자기 생각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아직까지 그런 해명을 저는 못 들어봤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을 때 강유정 대변인이 ‘공감한다.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발언을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브리핑 속기록에서 이 발언을 삭제하려고 했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뜻을 직무에 충실해서 대변인이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는 것인지, 개인 생각인지 여전히 불분명하게 남아 있다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떤 말을 국민들에게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부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한 속기록을 삭제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국가기록물 관리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태도가 아닌가. 위법 불법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대통령실에서 즉각 밝히고, 만약에 대통령의 뜻과 다른 내용이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되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
2025. 9.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