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밝히며, 조 대법원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당내 성 비위 사건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탄핵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을 다른 이슈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사법부 탄핵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조 비대위원장이 말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책임론이 과연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과 얽힌 판단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은 냉철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과 여권 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망입니다. 성 비위 의혹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조 비대위원장에게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과거 법무부 장관이자 법학 교수로서 공적 책임을 논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조 위원장이기에,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 독립을 가볍게 흔들려는 시도에 더욱 신중해야 마땅합니다.
성비위 논란을 대법원장 탄핵 시도로 물타기 하려는 조국의 속셈을 국민들께서 모를 리 없습니다. 조 위원장의 자기 성찰이 우선입니다.
2025. 9.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