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또다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정당의 심장부를 겨냥한 것입니다.
특검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닌 당원명부입니다. 수백만 국민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당비 납부 현황까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를 통째로 확보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입니다.
집권여당은 불리할 때마다 정당성 없는 압수수색을 강행해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로 여론이 악화되자 또다시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권력 서열’을 운운하는 대통령과 거대 여당의 입법권력을 뒷배로 정치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법 역시 정당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원명부는 개인정보로서 법적으로도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검은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반복하며 마치 야당에 엄청난 죄가 있는 것처럼 정치 공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춤을 추고 있는 특검은 스스로 정당성을 무너뜨리며,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이며, 수사를 빙자한 야당 말살 시도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위헌적인 야당 말살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헌정 질서를 짓밟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2025. 9.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