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인민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특검과 법원의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를 위한 개헌 몰이, 놀랍게도 이번 주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단 4일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있기 힘든 반헌법적인 일들이 단 4일 만에 일어나고 있다.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다. 대통령실이 옆구리를 찌르고, 여당은 바람 잡고, 다시 대통령실이 아무렇지 않게 맞장구를 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최종 목표는 분명하다. 이재명이 영구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독재 총통국가 건설이다. 백 년에 걸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단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전형적인 수법이다.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인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민다, 대통령실과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한다, 자기들끼리 웅성대기 시작한다. 개딸이 달라붙는다. 좌표를 찍는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된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난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찌라시에 의한 공작이다. 막아야 한다. 더는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이 당원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 2022년 1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던 말을 다시 불러오겠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다. 그렇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달라.
코스피 5,000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의힘은 그런 이유로 1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를 했다. 그러나 코스피 5,000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의 여파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의 뇌관도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에 금융 감독체계를 뒤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처럼 금융감독체계를 사분오열시키는 모델은 이미 영국과 호주에서 실패한 모델이다. 금융시장에서는 벌써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체계를 개판으로 만드는 설계라는 비판이 있다. 자사주 의무 소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도 그 취지는 좋지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균형만 깨뜨리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불량 지배 구조를 자초하는 상속세는 논의에서 완전히 빠져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현행에서 고작 10%를 낮춘 35%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조차 최고세율을 25%로 제시하고 있다. 주식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 세법과의 조화,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 안정적인 시장 감독체계를 통한 자본시장 건전성 등이 확보되어야 코스피 5,000은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다. 당근과 채찍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의힘이 코스피 5,000을 거품대로가 아닌 탄탄대로로 만들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처리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유포하였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다. 이를 기회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대법원장을 향해서 ‘당장 사퇴하라, 특검수사 받아라, 탄핵하겠다’라며 협박 공갈에,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는 관련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일당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 이를 위해 이제는 그들의 전매특허인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정치 공작을 시작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광기 어린 난도질도 멈춰야 한다.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멀쩡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장악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독재 정권이 어김없이 걸어왔던 수순 이자 수법이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그런 방식으로 히틀러 총통 시대를 열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대폭 늘려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필리핀의 두테르트에도, 파키스탄의 무샤라프도 대법원장 탄핵으로 독재의 길을 열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바로 그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로 혹세무민에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다. 시급한 민생 경제는 내팽개치고, 온통 정치 보복과 보수 궤멸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금융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권이 이제 금융까지 정치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목소리로 고신용자는 금리를 더 내고, 저신용자는 깎아주라고 한다. 한마디로 약자를 위한 복지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실한 국민을 징벌하고 금융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다.
고신용자에게 금리를 더 보태고,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낮춰주면 저신용자라고 하는 것은 신용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이 대출이 결과적으로 부실화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전체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이 올라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합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균적인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 먹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몰락하는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 일부 저신용자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금융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다 보면 교각살우의 정말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저신용자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약자이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은 크지 않은 돈, 많지 않은 돈을 빌려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상환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을 대출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금리를 부담하지 못하고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복지라고 하는 미명 하에 금융 시스템을 바꿨을 때 누가 더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지가 명확해진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초저금리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풀어낸 적이 있다. 연체율이 무려 74%이다. 대출자의 39%는 아예 연락두절 이다. 결국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손실을 메꿔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로 끝난 무모한 정책을,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어설픈 경제 논리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가 출법한지 이제 갓 100일 정도가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정말 많은 국민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묻고 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내실 없는 주가 부양이 혹시 거품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터지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다. 민주당도 그 거짓말에 동조했다. 지금도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다. 한미 관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건 떨어지는 지지율을 붙잡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하루하루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거짓말로 그 거짓말을 막으려 하지 말고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통계를 조작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이재명 정부는 더 대담하게 정상회담 결과까지 조작했다. ‘잘 된 협상이라고 했더니 정말로 잘 된 협상인 줄 알더라’ 이건가. 그렇게 잘 된 협상이라고 하더니 인제 와서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 말장난처럼 해도 되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말은 상습적이다. 살아온 삶 자체가 거짓말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정말 그 상습적 거짓말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대통령 대변인의 입이 거짓말 자판기 노릇을 하는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 무엇보다 당장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사과하고 협조를 구하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선고 앞에 있다. 우리는 선출된 권력 이재명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제주의로 전환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노골적으로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장 사퇴 공세. 베네수엘라, 폴란드, 헝가리 등 멀쩡했던 민주국가가 독재국가가 되었던 그 첫 번째 공식이 사법부 장악이었다.
국민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가. 특검이 판치는 세상. 모든 사건마다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무안공항 참사, 왜 분노하지 않는가. 최근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죽음, 왜 분노하지 않는가. 이재석 경사의 죽음, 왜 가리고 덮는가. 우리는 이미 선택적 수사, 선택적 특검, 선택적 분노와 슬픔, 선택적 유죄 판결과 사면을 목도하고 있다. 법을 넘어 분노와 슬픔마저 선택되고 조작되는 세상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판단한다.” 이재명 100일 취임사 발언이다. “총통의 의지가 곧 국민의 의지다.” 나치시대 법 이론가 오토 쾰로이터의 말과 같다. 나치가 정권을 잡기 전 독일 국민 중 어떤 누구도 전제주의를 원한 사람 없다.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선출된 권력 이재명의 독재를 보고 있다. 지금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전제주의로 전환할 것이다.
미국 보수주의 아버지 배리 골드워터가 말했다. 자유를 수호함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고,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온건은 덕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극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온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 그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극단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인제 그만 멈추십시오. 독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호남 출신 국민의힘 최고위원 양향자다. 지난 연말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기억하는가. 그토록 무안공항이라는 말을 지우고자 했던 민주당과 호남 국회의원님들 들어달라.
대부분은 국민은 아마도 진상조사가 벌써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아직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했으나, 민주당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음에 울분을 토하고 계시다. 유족들은 국토부 산하 기구의 셀프 조사에 강한 불신을 갖고 계신다. 특히 조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일방성과 폐쇄성에 분노하고 있다.
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전부터 조종사 과실로 예단하는듯한 태도를 보이더니, 지난 7월 이를 기정사실로 발표하려다가 유족의 반발로 취소하고 사과까지 했다. 어떻게 이렇게 어설프고 이토록 잔인할 수 있나. 이뿐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눈으로 직접 본 항공기 폭발의 원인, 공항 활주로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 콘크리트 둔덕, 어떻게 할 건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만이 이 참사의 해결 방안이라고 유가족들은 절규하고 계신다.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 둔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3번은 없앨 기회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 조사를 끝내버리면 어느 유족이 받아들이고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조종사도, 항공사 대표도 없는, 유일한 증거인 둔덕이다.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위험한 둔덕을 없앨 것 아닌가. 무안공항을 재개하자는 무안 국회의원님, 유가족의 절규는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말씀만 되풀이하실 건가.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 무안 제주항공 사고야말로 당장 특검 해야 한다. 현 국토부 장관까지 특검의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다.
호남지역 가득한 국회 제1당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특히 민주당 호남특위는 왜 만든 건가. 호남특위가 민주당 정치쇼의 대표적 기구임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저는, 호남 국회의원들과 위원들이 보이는 이런 비상식적으로 비적극적인 태도에 분노한다. 오로지 민주당만을 지지하고 의지해온 호남인들, 인제 그만 이용하시라.
“억울한 죽음, 명백한 진실은 밝혀야 한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채상병 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가 한 말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동안 수없이 한 말이며, 온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무려 17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한순간 사라져 버린 이 참혹한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남은 유족들이 떠난 가족들과 진정한 이별을 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또 호남을 찾는다고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구걸 행보임은 호남인들의 살림살이의 팍팍함으로 오래전 증명이 되었지만, 오늘만이라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가시기 바란다.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사건을 유죄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민주당의 발작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집단 광기에 휩싸여서 거의 실성을 한 듯하다. 이들은 날조한 제보자를 등장시켜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외부인과 만났고, ‘이재명 대표 사건을 빨리 해결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라고 확인을 하니까, 이제는 다른 이유를 댄다. ‘사법질서를 망가뜨렸다.’ 결국,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권력자의 주구를 활용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를 할 것이다. 과거에도 이렇게 했다. 이회창 총재 시절의 김대업 사건, 오세훈 시장을 향한 생태탕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청담동 술자리 사건, 모두 이런 식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져도 제보를 한 자, 주장을 한 자, 형사처벌을 요구한 자들은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심지어 흑석동 땅투기꾼 청담동 사건을 일으킨 모 씨는 오히려 영전까지 했다.
이재명 사건을 유죄 판결한 죄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조치는 결국 민주당의 이 독재적 성향을 면밀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전위대에 바로 정청래 대표가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온갖 방법으로 온갖 사람들을 향해서 물어뜯고 있다. 권력자의 주구가 되어서 열심히 물어뜯고 있는 것, 그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당신들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도대체 당신들은 집권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가.
1942년 4월 26일에 독일 제국의 히틀러는 이미 총통 직위에 오른 다음에 제3 제국의 최고 재판관으로도 임명이 되었다. 총통이 재판관도 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 모든 권력에 앞선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히틀러가 총통직에 올랐듯이, 우리나라에 선출된 권력 중에서 가장 센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분이 총통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총통 독재로 가는 시작이 바로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제 총통이 그 하수인으로 대법원장까지 교체하고 나면, 총통 독재는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총통 독재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이 민주당의 시도, 이재명 총통의 시도를 우리는 막아야 한다.
아울러 정청래 대표에게 부탁한다. 정청래 대표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권력자의 주구가 되어서 아무나 마구 물어뜯는 것, 그것까지는 그냥 보고 있겠다. 악역을 자처하는 것, 참 열심히 산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지금 악의 화신이 되어 가고 있다. 악의 화신이 되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라는 잘못된 헌법관을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시도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 자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근거 없는 낭설을 만들어 숙청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화요일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그중 1호 과제로 개헌을 들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개헌의 목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 같다.
세부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싫어 하는 것은 모두 생략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의 근거가 된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에 대한 언급도 없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연임규정이 현 대통령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칙에 대한 언급도 없다.
부정한 목적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허위 선동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의 실패는 자명하다고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헌법을 읽어볼 때’이다.
또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수많은 에너지 정책이 등장하나, 모두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일 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단 한 단어의 언급조차 없다. 이는 노골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배제하겠다는 이재명표 탈원전 정책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라 보인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 1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조차도 에너지 가격 안정과 안정적 전력 공급 차원에서 추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를 이념으로 접근한 문재인 대통령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내일 9월 19일 11시 이곳 국회 본관 228호에서 양당 정책위의장, 정책수석, 원내정책수석 3+3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회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협치에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몰아내기, 내란특별재판부, 정부조직 개악 등 반헌법, 반법치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960만명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1.7GB라던 유출 규모가, 지난 4월 SKT에서 유출된 9.8GB의 20배가 넘는 200GB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피해 고객 수도 수백만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해킹이 시작된 지 무려 17일 동안 회사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카드사 보안망에 이렇게 큰 구멍이 뚫린 현실에 국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롯데카드는 이미 2014년 1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였다. 그럼에도 보안 체계 강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뒤 보안 투자가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에도 구조조정과 투자 소홀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금융 보안 사고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재산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 개편 논란으로 인해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조직 개편에 매달릴 게 아니라, 롯데카드 해킹사고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해 이번 롯데카드 해킹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2025. 9.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