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비밀리에 회동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비밀회동 멤버로 언급된 당사자들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뚜렷한 증거도, 반박 자료도 내놓지 못하면서 유튜브의 ‘카더라’식 음모론에 편승해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집권당입니까, 가짜뉴스 생산소 입니까?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을 지키는 데 혈안이 돼 대법원장의 파면, 사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행태는 가히 이성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번복하고, 속기록 수정에 언론 탓까지 하는 대통령실 대변인의 좌충우돌 오락가락 행보까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도를 거스르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국민 피로를 촉발한 강유정 대변인을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이런 사태의 저변에는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대통령의 무서운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앞세운 듯 보이지만, 실상은 대통령이 선출 권력을 앞세워 입법부와 사법부를 압도하겠다는 대국민 선포입니다. 권력 집중을 합리화하는 위험한 논리이며,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최후 보루입니다. 법치주의를 흔들고 헌법을 파괴하려는 초유의 만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1년여 전 "삼권분립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기본질서"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저열한 공작을 멈추지 않는다면, 위선으로 쌓은 이재명의 성은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국민은 그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실 것입니다.
2025. 9.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