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헌정을 흔들어 장기집권으로 가려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특검으로 야당 의원을 구속하고, 패스트트랙 사건을 빌미로 실형을 구형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거론하는 반헌법적 발상까지 모두가 결국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빌드업일 뿐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정권은 개헌 국민투표 시기까지 못 박았습니다.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정권이 일방적으로 짜놓은 강행 로드맵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를 의도적으로 비워둔 점입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현직 대통령에겐 개헌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권은 “국민 뜻이 우선”이라며 이 조항마저 흔들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헌법의 안전장치마저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바로 헌정 파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임 개헌을 염두에 둔 속내를 드러낸 발언이며, 국민은 이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개헌은 정권의 연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시대적 약속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말살하고 헌정을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노리는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5. 9.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