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관세 폭탄, 외교 무능, 규제 폭주가 겹치며 기업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시한에 쫓겨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볼 합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며 협상 장기화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먼저 합의해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췄지만, 한국은 교착 상태 속에 여전히 25% 고율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 쏘나타는 도요타 캠리보다 775달러 더 비싸졌습니다. 대통령실이 말하는 ‘기업 손해 방지’가 사실이라면, 왜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떠안아야 합니까.
외교 무능 또한 심각합니다. 미국 공장에서 300여 명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체포·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정부는 국민 보호와 기업 안정성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임신부까지 포함된 316명이 상처만 안고 돌아온 현실은 이 정부 외교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는 규제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을 강행 처리해 기업 경영을 파업 사유와 투기자본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켰습니다. 정부도 산재 과징금을 강화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주 4.5일제 입법까지 추진하며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이 주요국보다 낮은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만 강행하면 인건비 부담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익은 4.5일제는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마저 갉아먹는 또 다른 규제 폭주입니다.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대통령의 말과는 정반대로, 노동권 강화·상법 개정·산재 엄벌·주 4.5일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산업 현장은 이미 대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기회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역주행을 거듭하며 그 성과를 뭉개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 외교 무능, 규제폭주의 삼중고 속에서 기업은 활력을 잃고, 국민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역주행을 멈추고, 기업의 성과를 지켜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2025. 9.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