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우리 수출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미국과의 힘겨루기에만 몰두하며 국민과 산업계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권은 협상 진행 상황조차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무엇을 양보했고, 어떤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며 정치 보복 프레임과 포퓰리즘 정책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갈라치며 대한민국의 역량을 축소하지 말고,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범정부적 대책 기구를 즉각 실행에 옮기기 바랍니다.
2025. 9. 1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