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가 확정되었습니다.
유독 북한과 중국에 약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는 ‘북한인권재단’출범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9년이나 지연되었던 ‘북한인권재단’에 이재명 정부가 관심을 갖는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과제를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통일부의 장관은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장관이 대놓고 반대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적절히 않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2025년 북한 인권 증진 추진현황보고를 대폭 축소했으며, 북한인권실태조사 공개보고서도 안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런 엇박자는 약속된 대련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장관의 개인 의견입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는 김정은 눈치 보기나 장관의 개인 의견으로 정책 추진이 지연돼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의 말이 앞에서와 뒤에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정책에 혼선을 야기한 정동영 장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 9. 17.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