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 올린 것은 민생도, 안보도 아닌 ‘4년 연임제 개헌’이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드러난 것은 영구 집권과 권력 장악의 집착이었습니다.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은 국가 미래를 위한 설계가 아니라 영구 집권을 위한 ‘정치공작의 설계도’입니다.
지금 국민이 목도하는 현실은 민생이 아니라 ‘권력놀음’입니다.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당 해산 공세, 입법 폭주와 사법 장악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영구 집권을 위한 개헌’입니다. 어제의 국정과제 발표는 그 ‘완결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면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권력을 사유화한 장본인의 고해성사에 불과합니다. 국민 앞에서는 권력은 국민의 것이라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입법을 무기로 사법을 짓밟고 권력을 전리품처럼 쥐락펴락하고 있는 당사자의 자기 고백에 국민들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 나눠먹기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화려한 구호 뒤에 숨은 것은 빚으로 가득한 ‘빚 중독’ 국정운영입니다. 국정과제에 2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마당에 이미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민생 회복이 아니라 빚더미 위에서 영구 집권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 개인의 야욕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국민의 것이라 부르면서 제 잇속을 위해 쓰는 순간, 그것은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영구 집권을 위한 개헌은 결코 완성될 수 없으며,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 저항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2025. 9.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