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감사를 뒤집기 위한 사실상의 ‘정치보복 TF’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인력 대부분이 배치된 진상 규명팀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비위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 통계 조작 의혹, DMZ 내 GP 철수 부실 검증,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책임이 있었다고 결론이 난 사안들을 다시 겨누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왜 이런 감사를 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충성 경쟁’, 곧 ‘청부 감사’일 뿐입니다.
‘문재인 시즌2식 적폐몰이’로 독립기관이어야 할 감사원이 권력 코드 맞추기에 나선 순간, 헌법적 가치는 무너지고 정치 보복의 칼춤만 남습니다. 감사원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남게 되고, 결국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이 민주당이 낙인찍은 ‘표적 감사’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이는 곧 ‘정권 맞춤형 청부 감사’를 제도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국민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공직사회가 공포 통치의 도가니로 내몰리는 비극이 재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정치 보복의 도구로 남는다면, 그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이 길의 끝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며, 그 책임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과 감사원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025. 9.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