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 지금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금융의 기초 개념조차 무시한 것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초우량 고객에게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지워 어려운 사람에게 좀 더 싸게 빌려주자”고 했습니다. 시장 원리를 외면한 포퓰리즘적 발상이 정치 구호를 넘어 정책으로 밀어붙여질 태세입니다.
시장 원리를 거꾸로 뒤집는 위험
금리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과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가격입니다. 신용이 낮을수록, 연체 가능성이 클수록 금리는 높아집니다. 이것을 ‘잔인하다’고 하면, 마치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 보험료를 깎아주기 위해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를 올리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겠습니까. 성실과 노력, 정직과 책임이라는 신용사회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땀 흘린 대가가 배신당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그리고 되풀이
실제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췄을 때, 합법적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 대출을 줄였고 수십만 명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고신용자는 낮은 이율, 저신용자는 높은 이율은 구조적 모순”이라 했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금융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떠안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똑같은 길을 밟으려 합니다.
성실한 시민을 징벌하는 나라
고신용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빚을 제때 갚고 공과금을 연체하지 않은 성실함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논리대로라면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벌을 받습니다. 연체 이력이 있는 부자는 금리를 낮게, 성실히 살아온 서민은 금리를 높게 물게 되는 기괴한 사회.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문재인 시즌 2일뿐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2025. 9. 17.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김 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