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많은 초등학교에서 학급 화폐를 운영하거나 방학 동안 저축 계획을 세워보는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실하게 노력할수록 더 좋은 금리와 혜택을 받는다는 금융의 기본 원리를 체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고신용 국가일수록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이는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저소득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신용자에게 금리를 더 받고, 저신용자의 금리를 깎아줘야 한다”라는 발언을 그대로 추종했습니다. 이는 금융의 상식과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재명은 지속가능한 저신용자 재기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가 금융기관을 대체하며 시장을 왜곡하는 실험을 반복해 왔습니다. 대표 시절에는 은행장들을 불러 군기를 잡더니, 정권을 잡고도 시중은행을 마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의 신뢰와 시장경제의 근본 질서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정쟁을 넘어선 국가적 과제입니다. 잘못된 금융 실험이 반복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파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융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발상을 버리고, 시장경제의 원칙과 건전한 금융질서라는 정상 궤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반드시 이 무책임한 정권을 단호히 심판할 것입니다.
2025. 9. 1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