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회 독재' 민주당 복수의 칼날이 이제는 사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협박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퇴를 거론하며 대법원장을 조롱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과 대법원 대구 이전까지 입에 올리며 사법부를 연일 모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임기를 무시하고 입법 권력이 사법부 수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조차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물러나라고 요구한 적도,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자,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흔들기는 대통령의 잘못된 권력 서열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대통령의 위험한 ‘반헌법적 인식’이 민주당의 폭주에 기름을 부은 꼴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구차한 변명으로 수습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사법 길들이기’ 배후가 누구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공세가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제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논란을 초래한 강유정 대변인을 해임하십시오. 대통령이 침묵한다면 이는 곧 대통령 본인의 지시이자 묵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까지 정권의 입맛대로 한다면 '민주당은 무죄, 상대는 유죄'라는 정치재판만 남을 뿐이며, 이는 곧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져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권의 하청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멈추고,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은 권력을 방탄과 보복의 도구로 쓰라고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2025. 9.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