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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법안 검토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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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정기국회 법안 검토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존경하는 의원님들, 새벽에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이 많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국회를 경제국회, 정책국회로 표방하고 있다. 사실 이 정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정책을 잘 세워야한다. 좋은 정책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인 국민에게 우리가 잘 팔고, 국민이 그것을 애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비로소 정책정당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책도 만들어야 하지만, 이 정책을 누구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률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마지막 토론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숙지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침에 회의를 갖도록 했다. 피곤하시지만 알차고 내실 있는 이런 토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이번 주에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한 달간 법률심사와 예산심사를 하게 된다. 이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법사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꼭 처리해줘야 할 법안들을 전부 인식을 공유하고 한 달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 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 일찍 모였다.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떼법방지법’이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차별금지법’ 등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법안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법률심사와 동시에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정부에서 추가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예산안도 국회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의원님들 한 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잡아서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8.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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