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3월 4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두 가지 주제의 이야기가 나왔다. 첫 번째는 지금 대학입학 시즌이라 등록금에 관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것이다. 유능한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인적자원들에 대해서는 국가 자원으로 훌륭하게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니 만큼 ‘국가 장학금을 두 배 이상 늘리겠다, 확충하겠다’고 했던 대선 당시의 공약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조속히 실천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하나는 학자금 융자 방식의 대폭 개선을 촉구했다. 예컨대 초저금리 융자 등의 학자금 융자 방식의 대폭 개선도 촉구했다. 그래서 정부에 지금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국가 장학금을 두 배 이상 확충하는 문제와 학자금 융자 방식 등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다.
ㅇ 두 번째 주제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것이다.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베이징 올림픽 때의 시위를 우려해서 탈북자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북송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탈북자 인권에 그동안 10년 동안 좌파정권이 탈북자 인권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탈북자 인권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과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원 출신임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왔다. 최근에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서 최근의 경우에는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旣하나원 출신임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진영 의원이 제출한 것이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입장이다.
ㅇ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사철 전 의원과 배기선 의원이 또 다시 한판 승부를 벌인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배기선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2005년 3월에 기소가 된 후에 1년 가까이 지난 2006년 2월에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 원이 선고되었다. 그 후 9개월 뒤에 열린 2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 받았으면서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2006년 11월에 대법원에 상고한 후, 오늘 2008년 3월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대법원 판결이 나고 있지 않다. 유사한 사건으로 한나라당의 강신성일 전 의원은 이미 재판을 끝내고 형을 복역하고 사면을 받아 출소까지 했다. 도대체 유사한 사건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 배기선 의원이 또 다시 공천이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다.
2008. 3.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