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의회 폭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의회 정치의 복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엔 귀를 닫고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해당 특검법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라는 담당 기관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결과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사법 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별도의 특검을 통해 다루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특검으로 세워 사건을 정치적 도구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기관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면 민주당 거대의석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탄생시킨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행 처리의 판을 깔아주며 사실상 민주당의 주장대로 특검 처리에 동조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헌정사 오점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협치’를 내팽개치고 비협조 시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을 막을 것이라는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입법부 수장의 자격을 상실한 처신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진상 규명의 속도는 더 늦춰질 것이고 수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 또한 오염될 것이 뻔히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부적절한 특검법을 무리해서 통과시킨 이유는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비정함을 국민께서 똑똑히 보고 계심을 명심하십시오.
2024. 5.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