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500명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응급 의료 체계, 필수 의료의 만성적 공급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할 ‘의료 대개혁’의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정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각 대학과 충분히 소통했고 각 대학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를 결정했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고, 정책 결정에 따른 행정 행위에 대해 법원이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과도한 사법 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일정대로 5월 말에는 대입 전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라는 일방적 요구만을 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시대적 필수 과제이자 민심에 따라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국민의 이러한 뜻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의사들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의사들만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오만한 선민의식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의사들뿐 아니라 간호사, 병원, 환자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모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출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사들이 진정으로 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또한 국민의 생명을 걱정한다면 즉각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가 마련한 대화 플랫폼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024. 5. 2.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